김용균씨 사고에 대해서 우선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하면 그것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던 사람으로써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이도 이번 사고는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켯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간 해당 발전소의 경악스러운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위험을 비정규직, 하청같은 약자만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성토하는 여론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김용균씨 법안도 어렵게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임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떳습니다.
"말로만 위로 필요없다"..김용균 유족, 文대통령 만남 제의 거부
기사에 언급된 김용균씨 어머니가 김용균씨 추모제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전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
“말로만 하는 약속,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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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대통령의 만남 제의를 문대통령이 쳐놓은 정치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즉, 문대통령이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와 약속하는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말로만 약속하고 위로하고 끝낼 생각이지만)그런것 처럼 보임으로써 국면전환을 위해 만남을 제의한 것으로 김용균씨 어머니가 단정하고 있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통자체를 거부하고 차단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만나려고 햇을듯 합니다. 이번 사고가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문제인지를 결정권자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히 인지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요구사항도 너무 단순화 된 듯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진상규명? 김용균씨 사건을 접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가 열악한 환경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고원인이 업무태만이나 근무소흘,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국회에서 김용균법도 통과될수 있었겠죠.
즉, 사고가 인재였고, 그것도 법안처리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인식하에, 사고경위가 어느정도 정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때의 아픈기억 때문에서 인지 이"진상규명"이란 말은 그들이 정부가 마치 사고가 인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원인도 은폐한다고 인식하는 것 처럼 보여서 답답합니다.
책임자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 태안화력 특별 감독 실시…"책임자 엄중 조치"(종합)
그리고 이 역시 세월호때의 아픈기억 때문에서 인지,"문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막을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기사언급 때문에서 인지,
"책임자 처벌"이 마치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묻겠다는 것 처럼 보여서 답답합니다.
물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수장으로써 간접적인,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겠지만,
세부적인 사안들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책임과 잘못을 지기에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었습니다.
세월호때를 생각해보면,청와대 행진은 국민들이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는데 불통하는 청와대에 반응과 소통을 촉구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제의한 것도 거부한 마당에 이들은 청와대 앞까지는 왜, 무슨 의미로 행진 했는지 참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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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사고는 사회 구조적인 문재로 발생된 불행한 인재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싸우기 바쁜 국회까지도 이 사안에서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아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믿고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집회나 김용균씨 어머니의 발언은 좀 아쉽고 답답합니다.
뭐가 되든, 또 다른 김용균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