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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21682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5
    조회수 : 1205
    IP : 218.157.***.216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8/11/28 14:09:18
    http://todayhumor.com/?sisa_1121682 모바일
    배현진 비방 댓글 단 50대에 벌금 50만원
    지난 6·13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께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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