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font size="2">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font></div> <div><font size="2">의견을 모으자 <font size="2">법원 내부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font></font></div> <div><font size="2"></font> <br><font size="2">예상된 결과였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 판사들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법관 몇몇을 속죄양 삼았다"는 부정적 반응이 </font></div> <div><font size="2">흘러나오기도 했다.<br><br>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font></div> <div>.</div> <div>중략</div> <div>.</div> <div><font size="2">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탄핵 검토 필요성'이 결의안으로 의결됐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font></div> <div><font size="2">회의에 참석한 105명 중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이었다.</font></div> <div></div> <div> </div> <div><font size="2">#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법관도 죄를 지으면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전관예우 언제까지 할겁니까? 왜 적폐 사법부라고 국민들이 부를까요? </font></div> <div><font size="2">지금 적폐 쳐내고 사법부 개<font size="2">혁하지 않으면 언제할수 있을지 모릅니다</font></font></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