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의 발표였죠.
그 외 수도 없는 조작과 뒤짚어씌우기와 허위자백을 받기위한 고문행위와 정적죽이기 위한 공작 등,,,우리 경찰에게는 기억하기 싫은 많은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지사와 분당서는 서로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김부선, 김영환 사건을 무혐의 송치한 걸 보면 능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의 발표가 신뢰가 안갑니다.
불과 얼마전에는 hk kim 계정주가 50대 남성이라는 설이 흘러 나오기도 했었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의 글을 남겼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의 판단의 영역 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다만 만약 경찰조사가 맞다면 본인의 부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 것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는 요지겠죠. 이 또한 엄밀히 따져보면 알았냐 몰랐냐도 참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렇게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가야할 산의 입구에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마치 정상을 정복한 듯이 포효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내 예상에 경찰은 아마도 "그렇게 확정해 발표한 사실이 없다" 라고 언론플레이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또 그 반대편 사람들이 우르르 떼로 몰려 다니며 반대의 비난을 하겠죠..바로 이러한 분열과 갈라치기가 수구들이 딱 원하는 모양새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