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년부터 도입…“기대 반 우려 반”
[앵커]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자치 경찰제가 도입됩니다.
경찰 업무 가운데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치안 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의 자치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 순찰을 하고, 술에 취한 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처리합니다.
이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놨습니다.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게 됩니다.
국익 범죄나 강력 범죄, 정보와 외사 업무는 지금처럼 국가 경찰이 맡습니다.
[김순은/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첫번째 목표가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내년 하반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깁니다.
4년 뒤 경찰 인력의 36%, 4만 3천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바뀝니다.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양홍석/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다툼 관할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거 자체가 아마 국가경찰중심으로 짜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치경찰 본부장과 대장을 단체장과 여야 의원 등이 추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경찰은 독립된 기관이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아래 즉 시장이나 군수 아래에 있으면 시장,군수의 아래직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일도 작게, 작은일은 없었던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실제로 이런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정 래퍼토리 관할구역 논쟁 지금도 옆에 구에서 생긴 사건은 니네 소관이라며 미루는 형태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범죄자 잡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모른척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야의원들이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경찰대장으로 임명하겠죠.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한국은 아직 자치경찰 할 떄는 아닌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