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카톡, ‘음탕’ ‘은밀’했던 대화...性추문의 끝장판 </div> <div> </div> <div><font size="2">카톡, ‘음탕’ ‘은밀’했던 대화...性추문의 끝장판</font></div> <div> </div> <div><font size="2">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카톡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br><br>최근 논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생 A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친구 B군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br><br>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애정을 가진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A군과 논산 여교사가 나눈 카톡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br><br>논산 여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r><br>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br><br>때문에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br><br>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br><a target="_blank" href="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119&aid=0002293004&date=20181113&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119&aid=0002293004&date=20181113&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a></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font size="2"><font size="2"><font size="2">[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br>한 중학교 30대 유부녀 여교사가 중3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font></font></font></font></div></div> <div><font size="2">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font></div> <div><font size="2"><a target="_blank"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2472379"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2472379</a></font></div> <div> </div> <div><font size="2">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여교사와 초등학생과의 성계관도 있었죠</font> <div><font size="2">또 학원 여강사와  학원 남학생 2명과의 성관계 뉴스도 있었죠</font></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아주 많았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20대 남교사와 여중생이 서로 사랑한다면 합의된 성관계를 했지만..여성단체 시위후 남교사는 유죄</font></div> <div><font size="2">30대 학원 남교사와 여중생도 여중생이 법원에서 서로 한다고 말을 했었죠.</font></div> <div><font size="2">그래서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성단체 시위후 2심에서 유죄를 받았죠.</font></div> <div>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 </div> <div><font size="2">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font></div> <div><font size="2">왜 법원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는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원이 왜 적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font></div> <div><font size="2">너무 일관성이 없고, <font size="2">같은범죄인데 누구는 징역 10년이고 누군 집유 떄리는</font></font></div> <div><font size="2"><font size="2">심각한 고무줄 판결이 문제라는것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font></font></div> <div><font size="2">우발적 살인사건도 누군 집유 누구는 징역 5년.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제가 볼떄는 무고죄도 법이 완벽하지는 않치만 정비는 어느정도 되어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다만 ,청와대 말대로 징역 10년까지 있는데...</font></div> <div><font size="2">판새들이  97% 전부다  다 벌금형+집유 떄리는게 문제가 생각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실제로 무고 당하고 자살하는 사태까지 여러번 있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법은 있지만 ,판새들이 자기역할을 똒바로 안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