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현재 상황이...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성남시장 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하는데 없었고, 강제 입원의 적법성을 따진 공무원을 강제 전보시킨 것도 문제로 봤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3건인데 선거 과정에서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것과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 또 지역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3건 중에서 성남시장 때 친형 강제입원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 의혹 쪽이 큰일인거 같은데요..
강제입원건해서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그때 상황을 요약 설명하신 SNS(2016년 10월 30일자)
오유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