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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18965
    작성자 : 우현55★
    추천 : 3
    조회수 : 492
    IP : 175.119.***.20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10/29 10:20:09
    http://todayhumor.com/?sisa_1118965 모바일
    음주운전과 음주관련 범죄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입니다.

    그럼 음주에 관련된 범죄(성추행,폭행,강절도등등)는 어찌해야 할까요?


    공무원의 음주관련 법죄에 처벌강화 또한 기대해보며


    심신미약의 엄격하고 합리적인 적용을 사법부가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세월호 선원들의 음주가 생각나네요.


    [미디어 톡톡] 세월호 선원들 침몰 때 캔맥주 마셔
    2014.09.03 | 연합뉴스TV 


    ㅡ https://news.v.daum.net/v/201409031130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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