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국정원장, 오늘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은 원심대로 구형함.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는 2018년 6월 15일 실형이 선고됨
남재준 (31대 국정원장, 통일한국당 19대 대선후보) :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
1심 : 실형 3년
2심 : 구형 7년
이병기 (32대 국정원장) :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달 1억원씩 모두 8억원을 상납
1심 : 실형 3년 6개월
2심 : 구형 5년
이병호 (33대 국정원장) : 19억원을 박근혜 정부에 상납
1심 : 실형 3년 6개월
2심 : 구형 7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나무위키)
국가정보원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모자라,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쓰라고 청와대에 갖다 바친 사건.
두 보수정권에게 떨어진 핵폭탄.
뇌물 관계가 명확하고 자금도 꽤 단순하게 흘러서, 검찰이 사건을 인지한 지 몇 달 만에 두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장낼 칼날이 되었다.
201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하영 등 알바를 이용해서 오유를 유린했던 원세훈 30대 국정원장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도 잊지 말고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