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587869e03760e163d34205a6d2c80fb1d4a363__mn552267__w499__h299__f19754__Ym201809.jpg" width="499" height="299" alt="20180910214424585zcan.jpg" style="border:none;" filesize="19754"></div>뉴시스 오제일 기자 글 입니다. <div><br></div> <div>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자료를 무단 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div> <div>수사가 번격화 되자 파기 했다고 합니다.</div> <div>이와 관련해서는 엄중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법원의 반복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중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지검장의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div> <div>영장 기각을 계속해온 법원의 책임도 부각될 전망입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90프로라 하고</div> <div>양승태사법부 관련은 기각률이 90프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또 보통은 당일 알려주지만</div> <div>알려주는 시기마져 통상보다 늦다고 하고요.</div> <div>저런 모양새로 발부되는 10프로의 경우에는</div> <div>하루 지연시키며 </div> <div>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후 발부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div> <div><br></div> <div>기사에는 없지만</div> <div>양승태 사법부의 경우에는 </div> <div>구속관련 법조인에게 '너 구속될거야(미리피해있어)'라고 </div> <div>알려준적도 있다고 하니</div> <div>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에는 </div> <div>이미 전례가 있어 더 의심스럽다고 보여집니다.</div> <div>의리는 중요하지만, 그게 법을 어기고</div> <div>자신과 자신의 카르텔만을 위해 공익을 해하는 의리는 </div> <div>좋은 의리라 볼 수 없습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