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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의견이 분분하죠.
보수야당은 아예 폐기하라고 주장도 합니다.
모든 정책 근간에는 근본이 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장한 것인가. 과거의 경제 정책.
소위 박정희 모델은 줄곧 성장이, 이윤이 곧 모두의 이익이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운용되었죠.
이명박의 747도 박근혜의 474도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60여 년을 달려왔더니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 양극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성장하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소위 낙수효과는 더는 유효하지 않은 이론인 것이죠.
문제의식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이미 부자를 국가가 덜 부자로 만들 순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는 계층에 소득수준을 국가가
끌어 올리는 정책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기본 철학입니다.
어떻게 분배의 정의를 정책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물론 현재 정책 수단이 그 철학을 구현해 낼 만큼 효과적인가 이것은 당연히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질문은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지금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 인가요?
그렇게 잘 알면 지난 10여년간 가장 양극화가 심화하였던 그 기간.
진작에 그거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지금 할 말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 제일 시끄럽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10년동안 헛짓해놓고 문재인정부 고작 1년 지났는데 난리치는것들 가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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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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