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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02687
    작성자 : 내사랑내하늘
    추천 : 82
    조회수 : 989
    IP : 173.245.***.146
    댓글 : 14개
    등록시간 : 2018/08/30 01:02:10
    http://todayhumor.com/?sisa_1102687 모바일
    최종병기 김병기, 기무사 개혁 법안 발의!!!
    <h1 class="tit-article"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font-family:NanumBarunGothicBold, NanumBarunGothic, sans-serif;font-size:28px;line-height:1.3;letter-spacing:-1px;">김병기, 기무사 수사권 폐지 등 개혁법안 3건 발의</h1> <div><br></div> <div> <div class="sti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strong><b>국방장관 평시 계엄 건의 권한 없애고 기무요원 수사권 박탈 </b><br><b>"군사안보지원사,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b><br></strong></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엄법·군사법원법·국군조직법 개정안이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 중 계엄법 개정안은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해 쿠데타 방지를 강화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br></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현행 계엄법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그러나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이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거나 계엄을 쿠데타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의심받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등 계엄 문건도 계엄 선포 건의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시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아울러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하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졌던 기무 요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 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div class="article-img img-p2-rowH" style="margin:0px auto 4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Arial, sans-serif;line-height:1.5;overflow:hidden;width:586px;text-align:center;letter-spacing:-1px;"><img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1/29/PYH2017112914280001300_P2.jpg" alt="" class="rowH"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max-width:586px;max-height:680px;width:auto;" filesize="55686"><div class="img-info" style="margin:0px auto;padding:12px 0px 0px;width:586px;text-align:left;color:#777777;letter-spacing:0px;"><strong style="display:block;color:#666666;letter-spacing:0px;"></strong>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div></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email protected]</p> <div><br></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최종병기 김병기, 격하게 응원합니다~!</p></div>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9/0200000000AKR201808291153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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