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ti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strong><b>변호인들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은 전산상 숫자일 뿐"…혐의 부인</b><br></strong></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p> <div class="article-img img-p4" style="margin:0px auto 4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Arial, sans-serif;line-height:1.5;overflow:hidden;width:586px;text-align:center;letter-spacing:-1px;"><img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8/04/08/01/C0A8CA3C00000162A4ED45B50023EFFA_P4.jpeg" alt="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 사태 (PG)" class="colW large"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max-width:586px;max-height:680px;width:586px;" filesize="83120"><div class="img-info" style="margin:0px auto;padding:12px 0px 0px;width:586px;text-align:left;color:#777777;letter-spacing:0px;"><strong style="display:block;color:#666666;letter-spacing:0px;">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 사태 (PG)</stron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div></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해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들의 변호인들은 이른바 '유령주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구속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 변호인은 "구씨를 비롯한 팀원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고 무효라고 생각했다"며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고 매도 계약이 체결된 뒤 이틀 뒤에 결제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에 대해 검찰은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입금되기 전이라고 해도 이를 증거금 삼아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구씨 등이 약 4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하지만 전 삼성증권 주임이었던 이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매매체약 체결 후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모든 권한을 삼성증권에 위임했다"며 "이들이 취한 이익은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취한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어 그는 "자본시장법을 보면 가상주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규제 대상도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은 매도 주문을 냈을 뿐 이를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의로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며 "시스템 오류로 유령주식 매도 주문이 가능해진 틈새를 이용해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한 직원 등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email protected]</p> <div>===========================================</div> <div><br></div> <div>이 사건 기억나네요. </div> <div>저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증권사 시스템상 이런게 가능하다는거 자체가 문제 아니었나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