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사기공화국]"사기는 남는 장사"…재범율 40% 육박 이라는 이데일리 송승현 노희준 씨의 기사 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506767020301e5f62b49f697b12ec104156342__mn552267__w417__h339__f21786__Ym201808.jpg" width="417" height="339" alt="PS18082900126.jpg" style="border:none;" filesize="21786"></div><br></div> <div><br></div> <div>사기죄로 처벌 받은 사람 10명중 4명은 또 저지른다고 합니다.</div> <div>피해금액 회수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사기죄에 대한 양형은 약해 보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기 피해액 1억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형량도 높지 않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기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 혹은 2000만원의 벌금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빼돌린 금액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저지른 사례에서</div> <div>피해자들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임지웅 법무법인 P&K 변호사는 </div> <div>“사기 피해자들은 범인을 잡아도 대부분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범인을 잡아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div> <div>“사기범들 입장에서 보면 50억원을 가로채고 5년을 살고 나오면 연봉 10억짜리 일을 한 셈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가 피해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은 2014년 91.4%, 2016년 83.3%로 나타났습니다. </div> <div>회수율이 소폭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만원을 사기당하면 회수하는 금액은 20만원도 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100을 사기쳐서 80을 가져간다면 할만한 장사라 생각 할 것입니다.</div> <div>100당 80인 샘이니 1000만원이면 800만원 1억이면 8000만원이 될 거에요.</div> <div>그나마도 잡혀서 토하는 사람들이 저러는것이니 </div> <div>1. 안잡히면 된다.</div> <div>2. 잡혀도 가져가는게 훨신 많고, 살아야 할 형벌도 약하다</div> <div>라고 생각할 만 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뿐이라 합니다. </div> <div>민사재판의 경우 승소를 위한 증거 확보나 강제집행을 통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형사보다 어렵다고 합니다.</div> <div>승소한다고 해도 사기 범죄자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했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법조계 관계자들은 사기 범죄를 확실히 막으려면 피해액을 확실히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이번 정부는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div> <div>지난달 17일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div> <div>개정안에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div> <div>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했습니다.</div> <div>(바꿔 말하면 이미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 피싱은 오랜 범죄이건만</div> <div>이전정부들은 지금껏 손을 놨다고 생각도 듭니다.)</div> <div><br></div> <div>임준태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를 칠때 부담해야하는 위험보다 사기로 벌어들일 이득이 크면 사기범죄를 절대 줄일 수 없다”며</div> <div>“미국처럼 피해액이 증가할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징벌의 형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저는 그러면 어떨까 생각 들어요.</div> <div><br></div> <div>1.</div> <div> 노역형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에 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div> <div>(황제노역이라며 하루를 몇억이상으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div> <div>노역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뤄 진다면,</div> <div>사기로 남겨진 돈이 있어도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div> <div>스스로 은닉 재산을 가져와서라도 형을 줄이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들어요.)</div> <div><br></div> <div>2.</div> <div> <span style="font-size:9pt;">또,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시간피해등을 상정할때</span></div> <div>그리고 행정낭비를 생각하면</div> <div>피해상정액 이상의 추징금을 적용해야 한고 생각들어요.</div> <div><br></div> <div>3.</div> <div>재범의 경우에 가해지는 가중형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들어요.</div> <div>같은 범죄를 또 했을때에 주는 벌이 초범보다 두배이상이 된다면,</div> <div>양형이 두려워서라도 않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br></div> <div>4.</div> <div>아래는 전두환씨 관련된 글의 링크와 (내용 가운데에 추징금 노역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서 관련 링크로 걸었습니다.)</div> <div>노역형이 일괄적이지 않은 내용의 그림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mpeter.tistory.com/2283">http://lmpeter.tistory.com/2283</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lmpeter.tistory.com/2198">http://lmpeter.tistory.com/2198</a></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5080867059caa9ca7242158babab87ce4cf3d9__mn552267__w580__h362__f35607__Ym201808.png" width="580" height="362" alt="2379104751ABB46811.png" style="border:none;" filesize="35607"></div><br></div> <div>5.</div> <div>최재성의원의 전두환씨 관련 미납추징금 입법이 2013년에 있었습니다.</div> <div>당시 새누리당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반대해 좌초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log.daum.net/ivancho/8220">http://blog.daum.net/ivancho/8220</a></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