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결론부터 말하면 <div>시민세력( 그 중에 가장 큰 시민세력은 문파 !)에게 곧 기회는 온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부분결론들은 2개인데</div> <div>8.25 전당대회의 결과는 수용하나, 전당대회 자체는 부정한다는 것과</div> <div>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한국정치를 바꿀 것이라는 2가지입니다.</div> <div>그래서 2개의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1) - 8.25 전당대회</div> <div>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2) - 중대선거구제 협상 </div> <div><br></div> <div>지금 1번글을 쓰고, 저녁 10시경 두번째 글을 쓰겠습니다.</div> <div>글은 익숙한대로 반말체로 쓰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div> <div>----------------------------------------------------</div> <div><font size="5">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1) - 8.25 전당대회</font></div> <div><div><br></div></div> <div>8.25 전당대회에 대하여 총평해서 말한다면</div> <div>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의 결과는 받아들인다. </div> <div>왜? <span style="font-size:9pt;">결과를 않받아들이면 없어보이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전당대회 자체는 부정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왜? 일종의 구라질에 불과 하니까.</span></div> <div><br></div> <div>전당대회를 부정하는 2가지 이유는</div> <div>첫째로 당원존재의 부정확성</div> <div>둘째로 표의 등가성 문제다.</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b><font size="5">A. 당원존재의 부정확성 </font></b></div> <div><font size="4"><b><br></b></font></div> <div>먼저 당원존재의 부정확성이란 권리당원을 주로 말하는 것이다.</div> <div>대의원 15000명, 권리당원 71만명 일반당원 360만명 과연 그런가 ?</div> <div><br></div> <div>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수는 고무줄 숫자입니다.</div> <div><p><font size="3"><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 2017</span>년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9</span>월말 현재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50</span>만명 - 2017년 11월 20일 박완주 수석대변인</b></font></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color:#0000ff;"><a target="_blank" href="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909489" target="_blank">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909489</a></span></p> <p><font size="3"><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 2017</span>년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2</span>월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79</span>만명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추미애발언</b></font></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color:#0000ff;"><a target="_blank"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93926616155568&mediaCodeNo=257" target="_blank">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93926616155568&mediaCodeNo=257</a></span></p> <p><font size="3"><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3. 2018</span>년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8</span>월 초 권리당원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73</span>만명 전준위기준</b></font></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color:#0000ff;"><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0116360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011636001</a></span></p> <p><font size="3"><b>4.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018</span>년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8</span>월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5 </span>전당대회 71만명<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이해찬대표 수락연설문</b></font></p> <p><a target="_blank"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2914312" target="_blank"><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color:#0000ff;">https://news.joins.com/article/22914312</span></a></p> <p><br></p> <p>6.13 지방선거가 있었음에도 </p> <p>추미애발언을 기준으로,전준위 기준으로 </p> <p>전당대회때까지 점점 줄어든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p> <p><br></p> <p>중요한 것은 </p> <p>2017년 11월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150만 브리핑이다.</p> <p>박대변인은 분명하게 밝혔다. 그대로 인용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다.</p> <p><font size="2"><b><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span><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당 권리당원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0만 당원' 캠페인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라면서 "뜨거운 성원에 저희 스스로 놀라면서도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롭게 입당한 당원동지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span></b></font></p></div> <div>그로부터 보름후 추미애는 권리당원이 79만명이라고 발언한다.</div> <div>추미애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데일리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div> <div><br></div> <div><font size="2"><b>"<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px;">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약정당원이 15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걸 주의해서 들어야한다”며 “지금 당비가 빠져나가는 당원. </span></b></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px;"><b>권리당원은 79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이) 정확하게 주민번호를 적지 않거나 핸드폰 결제에 기술적으로 막아놓은 것들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당원이 되겠다고 당원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실제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b></span></font></div><font size="2"><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px;"><b>그러나 추 대표의 “79만명” 발언으로 ‘당원 수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b></span></font> <div><b><font size="2"><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px;">민주당은 권리당원이 24만명(6월초)에서 150만명(9월 말)으로 석 달동안 6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허수가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span></font><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3px;"> </span></b> <div><br></div></div> <div>2017년 6월에서 12월사이에 민주당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div> <div>2017년 6월초 24만명,</div> <div>2017년 9월말 150만명</div> <div>2017년 12월초 79만명의 권리당원이 존재한 것일까 ?</div> <div><br></div> <div>아니다.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에는 </div> <div>권리당원, 그리고 약정당원과 일반당원이 존재했던 것이다,</div> <div>여러분은 약정당원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div> <div><br></div> <div>이 권리당원도 될 수 있고, 일반당원도 될 수 있는 </div> <div>듣도 보도 못한 약정당원이 구라의 근원이다.</div> <div>그래서 왜 내 돈이 않빠져나가죠 ? 라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다.</div> <div><br></div> <div>즉, 당 사무처에서 당헌에도 존재하지 않는 </div> <div>약정당원이라는 임의의 개념을 설정하고,</div> <div>그것을 권리당원으로, 일반당원으로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div> <div><br></div> <div>당 사무처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나에는 없다.</div> <div>하지만 이 약정당원의 개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여러 후보선출문제에서 </div> <div>조작이 가능하다. 크게 2가지 방법이다. </div> <div>하나는 돈을 인출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당원을 약정당원으로 만들고 <span style="font-size:9pt;">권리당원의 1표 행사를 막을 수 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둘째는 일반당원으로 받은 서류를 약정당원으로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권리당원을 만들어 1표를 행사할 수 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당비가 1000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반당원의 숫자가 360만명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심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즉, 약정당원이라는 가상의 개념에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묶어두었다가 적절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 마디로 당원들의 표결행사를 당사무처가 요식행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것은 권리당원명부가 확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내가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크게 의심하는 부분은 더 큰 것이 있다.</div> <div>ARS로 진행된 권리당원DB가 2017년 6월 것이 아니었을까 (24만명 짜리) 하는 점이다. </div> <div>당원에게 전화거는 아웃바운드의 DB자체를 2017년 6월 것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다.</div> <div>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새로 유입된 문파들의 영향력은 크게 저감된다.</div> <div>8.25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응답자가 24만명선이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다.</div> <div><br></div> <div><font size="5"><b>B. 표의 등가성</b></font></div> <div><br></div> <div>표의 등가성 문제는 </div> <div>대의원과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숫자와 반영비율의 문제다.</div> <div><br></div> <div>먼저 대의원과 일반당원의 표의 등가성문제를 따져보면 </div> <div>1.5만 Vs 360만, 즉 240배의 차이를 보인다. 대의원 한 사람이 일반당원 240명이다.</div> <div>그런데 반영비율은 45% Vs 5%다. 즉 9배로 대의원이 더 반영된다.</div> <div>즉, 240×9 = 2160배로 대의원이 일반당원보다 더 큰 표결권을 갖는다.</div> <div>당신은 일반당원보다 2160배의 표결권을 갖는 대의원을 인정하는가 ? </div> <div>나는 하나의 단체, 하나의 공동체에서 이런 표의 차등성을 본 적이 없다.</div> <div><br></div> <div>대의원과 권리당원 인원대비는 1.5만 Vs 71만 즉, 47배가 넘는다.</div> <div>8.25전당대회에서 24만(전체 권리당원의 1/3선)만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div> <div>대의원이 1.2만 현장참여한 것이나, 45대 40이라는 비율이나 등등을 고려하면 </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략 전반적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은 대의원이 120배 정도 반영되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당신은 권리당원 보다 120배 대표성을 갖는 대의원을 인정하는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나는 과잉</span><span style="font-size:9pt;">대표성이라고 본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과잉대표성을 인원대비(47배) 정도로 맞추려고 했다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소한 ARS를 시도당 별로 열어서(총전화 20~30대), 월요일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당원이 당으로 전화거는 인바운드시스템으로 해서 참여를 권리당원의 참여를 극대화시켰어야 했다.</span></div> <div>그러나 8.25전당대회는 그것을 정반대로 해서 권리당원의 참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div> <div><br></div> <div>전당대회가 진짜로 당원들의 총의를 잘 반영하려했다면</div> <div><br></div> <div>1)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적절히 조정하고 ( 1: 20 정도/ 간단히 말하면 5만대의원 : 100만당원 )</div> <div>2)<span style="font-size:9pt;">온라인으로 모든 투표를 끝내고(향후는 블럭체인기술)</span></div> <div>3)일반당원은 없에고 권리당원의 당비는 최소한 3000원 혹은 5000원으로 해서 일시적 조작이 어렵게 해야했다.</div> <div><br></div> <div>8.25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지도부를 나는 두말 없이 인정한다.</div> <div>그러나 8.25전당대회는 그 정당성을 부정한다.</div> <div><br></div> <div>나는 2017년 6월이래 9월까지 몰려든 120만명이상의 권리당원들이 새로운 정치유입세력이었다고 믿으며,</div> <div>그들의 대다수가 문파들이었다고 믿는다.</div> <div>그리고 이들의 유입에 놀란 추미애류의 당권파들이 더 이상 이들이 유입을 되지 못하도록 </div> <div>이들을 기술적으로 쳐내고 막았다고 본다.</div> <div><br></div> <div>결국 이 번 전당대회는 <span style="font-size:9pt;">120만의 배제된 권리당원, </span></div> <div>혹은 120만의 브로킹된 시민세력</div> <div>혹은 120만의 차단된 문파들로 남았다고 본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역사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div> <div>민주당 당권파들의 꼼수질에 막힐 것은 아니다.</div> <div>역사는 흐르고, 깨어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더욱 각성할 것이고</div> <div>문꿀오소리들은,문파들은 더욱 강고해 질 것이다.</div> <div>-----------------------------------------------------</div> <div>문파들에게 기회는 곧 올것입니다.</div> <div>이<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 이야기는 </span></div> <div>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2) - 중대선거구제 협상</div> <div>저녁 10시경에 올리겠습니다.</div> <div><br></div> <div>*출처가 되는 자료들은 링크가 깨진 것 같습니다. URL로 들어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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