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kbs구경하기자의 8월27일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국회처리를 기다리는 법안 가운데에 우선 처리할 법안을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정했습니다.</div> <div>그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습니다.</div> <div>이미 7월초 자유한국당도 포함해 개정을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임차인인 자영업자는 초기 투자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영업 이윤율이 낮아지는 현상이</div> <div>잦아 지고 있습니다. 투자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주장아래 임차인의 영업기간 보장을</div> <div>늘리자는 말로 중지가 모아졌습니다.</div> <div>젠트리피케이션이 두드러지며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고,</div> <div>홍익표의원 발의는 2016년 6월 있었습니다.</div> <div>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의 연장에는 각당이 큰 이견 없는 상태입니다.</div> <div>다만 기간에 있어서는 정당별 차이가 있습니다.</div> <div>그림은 그것의 정리 표 입니다.</div> <div><br></div> <div>다만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div> <div>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div> <div>세제혜택분 만큼 정부 세수가 줄어듭니다.</div> <div>다시 말 하면 국민세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입니다.</div> <div><br></div> <div>또 지난 2년간 법안소위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바 없다가 지금 나오는 말 이었습니다.</div> <div>자유한국당은 상가법개정 국민운동본부의 토론에는 참석하지 않고, </div> <div>질의 면담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37935293a70236ddac4ace90e2ce08f1e85c67__mn552267__w640__h395__f32370__Ym201808.jpg" width="640" height="395" alt="20180827kds0009.jpg" style="border:none;" filesize="32370"></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3793534c61dcd53bca4186bd7d463019400bba__mn552267__w640__h402__f32287__Ym201808.jpg" width="640" height="402" alt="20180827kds00010.jpg" style="border:none;" filesize="32287"></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임대인 역시 국민이라 생각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 가운데는 세습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사람도 있겠지만</div> <div style="text-align:left;">노력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를 놓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임대인은 사회악이라거나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다만 기사의 내용은 </div> <div style="text-align:left;">'임차인을 위한'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또 크게 알리지는 않은채' 임대인을 위한</div> <div style="text-align:left;">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냐라는 기사로 보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소득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닐것 인데,</div> <div style="text-align:left;">임대 행위로 얻는 이익을 조금 줄이거나, 일정 부분에서는 제약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 내용으로 보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러나 새누리당은 그런 행동을 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크게 보는것 처럼 행동하는것으로 생각듭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노동소득이과 자본소득(불노소득)이 있는데,</div> <div style="text-align:left;">자유한국당의 주장은</div> <div style="text-align:left;">많이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쉽게 많이 버는 구조를 </div> <div style="text-align:left;">더 강화하자는 의도로 보여집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