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ti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strong><b>"원세훈 위법행위 선거제도 훼손…개개인 정신적 손해로 보긴 어려워" </b><br></strong></div> <div><strong><b><br></b></strong></div> <div><strong><b> </b></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시민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시민 610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소송 대상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 사건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씨도 포함됐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법원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위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관련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하지만 "법률적 의미의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법익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명 없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그러면서 "원 전 원장 등이 선거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쳐 선거제도가 훼손됐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것이지 그 자체로 국민 개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재판부는 "김 전 서울청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원고들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정부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 등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대통령 등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시민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공작을 벌여 부정선거가 이뤄져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뜻에서 원고 수를 610명으로 정했다.</strong></p><strong> </strong><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font-weight:400;letter-spacing:-1px;"><strong>이들은 당시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했다"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도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축소·은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strong></p><strong></strong></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