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의 성장 <div>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 라고 우선 생각하면</div> <div>이건 내수활성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div> <div>수출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내수를 활성화 시켜 경제 활력을 높인다 쯤 아닐지</div> <div>두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div> <div>1. 일자리 및 임금, 즉 소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늘리느냐입니다.</div> <div>이 시작 부분부터 말썽인것 같습니다. 소비를 할려면 임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div> <div>소비계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야 될것인데</div> <div>현 우리나라의 문제점중 하나인 가계부채가 이것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고</div> <div>소비계층의 가처분을 일시적이 아닌 안정적인 소비로 이어갈만큼 늘릴 대안이 뚜렷이 없습니다.</div> <div>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단기처방으로 가능한 건</div> <div>정부가 우선 공무원 수를 늘려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한계는 뚜렷하고 </div> <div>재정부담은 가중됩니다. </div> <div>그래서 기존 일자리들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 즉 주 52시간 근무제 인것 같습니다.</div> <div>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추가노동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근무자의 노동강도가</div> <div>낮아짐으로써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높음으로써 최소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div> <div>하는것이 정책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2. 1번보다 더 큰 문제는 소비계층이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하여 그것이 소비활성화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어지냐는 문제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내수활성화 방안의 전제는 가처분소득을 늘렸으므로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인하여</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소비활성화로 인한 내수활성화로 인하여 일자리 및 임금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소비가 활성화 될것이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소비가 활성화 된다고 하여 그것이 내수시장 활성화로 창업이나 기업이 늘어서 일자리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임금이 늘어나는것과는 무조건적 순환점에 있지는 않아보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가처분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난다는건 어느정도 순환점도 있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소비가 늘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이 전제는 한국시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우리가 5년동안 얻은 소득으로 소비하는 물품은 어떤것들일까요?</span></div> <div>gdp의 85%를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나라라는건 그들이 수출을 잘해서도 있겠지만</div> <div>우리나라의 소비가 대다수가 대기업위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div> <div>5년동안 사용하신 소비액은 어디에 쓰이고 어느 회사를 소비했을까요?</div> <div>한국사람은 대형매장을 다니고 유명브랜드를 쓰고 대형은행과 거래하며 살아갑니다</div> <div>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그런 소비액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대기업이 더 커져간다는</div> <div>의미라고 봐도 무방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대기업과 연관되는 산업도 커지고</div> <div>그와 연관되는 일자리 및 임금도 늘어나겠지만 기대효과에는 못 미칠 가능이 높지 않을까요</div> <div>대기업이 잘못되었다? 아닙니다 그들도 커나가야할 한국기업입니다</div> <div>다만, 대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성장은 방향은 같아도 일치하지 않을 뿐입니다.</div> <div>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부는 공정경제라는것 외에 이 부분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div> <div><br></div> <div>주서없이 그냥 떠들었습니다. 추후 더 정리해보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