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유지하되
그 내용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 이후에 기본소득제공등으로 소득을 더 보완해주는 식으로 가야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치명적인 이유가
창업과 투자의욕을 꺾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가임대료는 엄청 저렴한 곳 많습니다. 그런데 대박은 노리는 사람은 임대료 비싼 곳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고
임대료저렴한 곳에서 중박이라도 노려보자고 창업하는 사람도 있죠.
임대료비싼 곳은 최저임금 올라도 계속 창업수요있어요.
그런데 임대료 저렴한 곳들은 최저임금 감당하기 어려워 창업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일자리도 줄어들죠.
투자해서 성공확률이 보장되지 않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저임금 확대폭이 늘어나고 불확실하면 창업수요는 줄어듭니다.
제조업 투자도 마찬가지에요.
최저임금 상승이 계속되면 지금은 감당가능해도 미래에 감당이 어렵다고 예측해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은 7000원으로 법률로 정해놓고 그 이상은 지방자치 조례로 그 지역의 특수성과 소득에 따라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매년최저임금 결정부담도 줄고 지방정부와 그 지역민들의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업유치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