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원인이 어떠하든..</div> <div>현재 상황이 안좋은건 사실입니다.</div> <div> </div> <div>정부가 임금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려는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나누려는 목적인데</div> <div>실상은 고용을 줄여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div> <div> </div> <div>최저임금 탓인가.. 일부있을수 있겠습니다만..</div> <div>사실 경기가 안좋기때문에 안올렸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거라고 봅니다. </div> <div>시간 차이이지..</div> <div> </div> <div>실생활 경기는 무척이나 안좋습니다. </div> <div>자영업 폐업율이 높은것이 그 예입니다. </div> <div>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태위태한게 자영업이었기때문에 </div> <div>경기가 안좋아지면 제일먼저 무너지는게 자영업이지요. </div> <div> </div> <div>자영업 폐업율이 증가한다는건 그만큼 경기가 아주 안좋다..라는 예입니다. </div> <div> </div> <div>가장 바람직한건 고용율이 높아지고.. 가계소비가 부채를 컨트롤하면서도 늘어야 하는거지요.</div> <div>말이야 좋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503이나 맹뿌처럼 땅을 팔것인가..</div> <div>이번 정부에서는 그런걸로 인위적 부양이나 GDP조작질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div> <div>그렇게 보면 지난 정부보다 내부적으로는 건전해 지는건 맞습니다만..</div> <div> </div> <div>금리를 전정부처럼 내릴것인가..</div> <div>지금도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상황인지라..</div> <div> </div> <div>지금 상황을 호전시킬 방안이 딱히 없는것도 사실이지요.</div> <div> </div> <div>소비를 어떻게 늘릴건가.. 닭이냐 달걀이냐이지만.. 소비가 늘면 생산도 느는건 맞지요</div> <div>그런데 소비를 늘릴 방도가 도저히 없달까요..</div> <div> </div> <div>IMF때 많은 기업이 줄도산하던 시기..</div> <div>소비진작을 위해 카드를 남발했었죠. </div> <div>이때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심지어 광고에서도 카드 돌려막기에 편한 카드를 내놓을 정도였으며..</div> <div>순식간에 많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주범으로 평가되는 국민의정부 최대 실책인데..</div> <div>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사실 IMF를 빠르게 탈출하게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div> <div>소비가 진작되고 세수가 많이 걷혔으니..</div> <div> </div> <div>집권 2년차입니다. </div> <div>이제 아무리 전정부의 실정탓을 해도.. 사실 그게 다라고 해도 </div> <div>평가는 이번 정부가 받는것입니다. </div> <div>경제정책에 대한 전환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