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어떠하든..
현재 상황이 안좋은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임금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려는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나누려는 목적인데
실상은 고용을 줄여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탓인가.. 일부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기가 안좋기때문에 안올렸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거라고 봅니다.
시간 차이이지..
실생활 경기는 무척이나 안좋습니다.
자영업 폐업율이 높은것이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태위태한게 자영업이었기때문에
경기가 안좋아지면 제일먼저 무너지는게 자영업이지요.
자영업 폐업율이 증가한다는건 그만큼 경기가 아주 안좋다..라는 예입니다.
가장 바람직한건 고용율이 높아지고.. 가계소비가 부채를 컨트롤하면서도 늘어야 하는거지요.
말이야 좋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503이나 맹뿌처럼 땅을 팔것인가..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걸로 인위적 부양이나 GDP조작질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정부보다 내부적으로는 건전해 지는건 맞습니다만..
금리를 전정부처럼 내릴것인가..
지금도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상황인지라..
지금 상황을 호전시킬 방안이 딱히 없는것도 사실이지요.
소비를 어떻게 늘릴건가.. 닭이냐 달걀이냐이지만.. 소비가 늘면 생산도 느는건 맞지요
그런데 소비를 늘릴 방도가 도저히 없달까요..
IMF때 많은 기업이 줄도산하던 시기..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를 남발했었죠.
이때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심지어 광고에서도 카드 돌려막기에 편한 카드를 내놓을 정도였으며..
순식간에 많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주범으로 평가되는 국민의정부 최대 실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사실 IMF를 빠르게 탈출하게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소비가 진작되고 세수가 많이 걷혔으니..
집권 2년차입니다.
이제 아무리 전정부의 실정탓을 해도.. 사실 그게 다라고 해도
평가는 이번 정부가 받는것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전환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