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진보개혁 진영의 공동과제는 기득권 복합체를 제압하는 것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저녁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중의 소리 주최 ‘유시민·이정희 대담집 <미래의 진보> 출판기념 저자와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아래는 유시민 대표의 주요발언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유시민 대표 모두발언

우리나라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의 진보>책과 관련해서 저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공화국이 맞느냐란 것이다. 최근에 제가 몇 군데,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들을 다녀봤다. 한진중공업은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정문까지 갔다가 돌아왔고. 유성기업은 찾아갔지만 노동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 오늘은 제일은행 파업현장을 다녀왔다. 이 시기에 수많은 현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와닿은 것은 유성기업의 사례다.

유성기업의 사례는 단순한 노사분규의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느끼고 있다. 유성기업은 모든 합법적인 절차로 쟁의에 이르렀고, 2시간의 부분파업을 했을 뿐이다. 사측이 직장을 폐쇄하자 노조가 풀어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용역회사를 고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무법천지가 벌어졌는데, 공권력은 그 폭력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무법천지다.

삼성반도체에서 일어난 백혈병 문제 등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권을 가진 것이 국민이 아닌 것 같다. 헌법 위에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벌, 돈이 많은 사람들, 경제단체, 보수언론, 보수지식인….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한나라당을 저는 ‘기득권 복합체’라고 부르겠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실제로 국가를 무장해제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하고 여러 종류의 시민권과 아울러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것들이 무시당하는 일상적 위헌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복합체,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이 ‘기득권 복합체’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도전했지만, 어려운 조건 때문에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이들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종식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농민 대중이 보호받는 사회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진보>에는 대한민국이 기득권 복합체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소망들이 정치를 통해 반영되고 사람들 사이의 정의를 수립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며, 각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기득권 복합체를 우리가 극복하고 제압하지 않는 한, 시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는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 진보개혁 진영의 공동과제는 이 ‘기득권 복합체’의 전횡을 제어하고 제압하는 것이다.

다섯 개의 야당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일부라도 함께하면서 손을 잡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다섯 개의 노동자들이 단일 노조를 못 만들면, 몇 개의 작은 노조라도 합쳐서 ‘기득권 복합체’라는 악덕사용자에게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을 위해서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당위론으로도 해내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해낼 것은 갈라진 마음을 모아서 다섯 개의 진보세력이 서로 동지, 아니면 친구로 여길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진영 사이에 벌어졌던 대립과 갈등의 기억들 우리 모두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 기억들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저런 일로 패여 있는 갈등의 골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매일 얻는다. 우리는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는 과거의 상처, 앙금, 골짜기, 원망을 꼭 털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나 우리 당원들은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는 마음으로, 비록 가진 것이 아주 작다하더라도, 모두 다 버리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려 한다.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정치인들이 각자 처한 자신의 입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따질 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유롭거나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대표 질의응답

-이정희 대표에게는 유시민 대표의 반성여부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 보인다. 과거를 묻지 않고 간다는 이른바 묻지마 통합으로 진정한 진보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유시민 지금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 일치보다는 정서적 화합이라고 본다. 이런 시기에는 진보개혁진영에 속한 다른 누구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저도 부족하고 매일 반성한다.
갈등,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미움과 갈등, 대립, 원망이 존재하는 정치세력들 사이에 화합과 일치, 협력, 존중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정희 대표께서 지난 시기 이 일을 아주 훌륭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대표께 여쭤보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가수 조영남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다. 그 때 홍준표 대표가 욕먹어도 좋으니 권력을 한 번 잡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유 대표님께서 권력을 잡으면 뭘 하고 싶냐 반문했다. 그 때의 눈빛에서 많은 걸 느꼈다. 그 눈빛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유시민 제가 그 눈빛에 실어 보낸 메시지는, 그 권력 잡아서 뭐하고 싶냐고 물어본 것은, “사람들 잡아넣고, 노조 파괴하고, 부자 감세하고, 강바닥 파헤칠 거지?” 하고 물은 것이다. 홍 대표가 지금 우리 참여당이 원내의석이 없다고 취임인사를 안 온다고 하던데…, 만약 인사 오면 물어보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잘하고 있나?”

-정권을 잡으면 경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시민 재벌 대기업들이 대자본으로 세계시장에 나가서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할 생각은 안하고 콩나물, 치킨, 피자 같은 것으로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벌겠다고 한다. 그런 거 못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강력하게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국민이 울고 있어서 재벌들더러 청문회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잡아넣어야 된다. 정책도 정치다. 돈 있다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를 무시하면 무슨 정책을 할 수 있을까.

-노무현정신과 전태일정신이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유시민 “노무현과 전태일은 만날 수 있는가?”란 문제….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다. 노무현과 전태일은 똑같이 훌륭하지만 향기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노무현과 전태일의 정신이 어울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2012년 대선출마는?
유시민 만약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이 저더러 나가라 하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판단하여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출마를 안해야죠. 새로운 당에 저의 의사결정권을 다 맡길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 누가 옳고 그른것을 떠나서 한번씩 생각해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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