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몇몇분이<br><br></div> <div><font color="#ff0000">1. 김진표 후보가 <b>법인세인하 </b>정책을 추진했다.<br><span style="font-size:9pt;">2. 법인세인하 정책은 </span><b style="font-size:9pt;">친재벌정책</b><span style="font-size:9pt;">이다.</span></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ff0000">3. 그러므로 김진표는 친재벌 정치인이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라는 논리로 김진표 후보를 친재벌로 매도하시더군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론부터 말하자면 2번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00080b;letter-spacing:-1px;"><font size="3"><b>트럼프 법인세 인하 효과… 월마트, 임금 올리고 보너스 지급</b></font></span><br>(기사 참조 : <a target="_blank" href="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11239171&category=&sns=y" target="_blank">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11239171&category=&sns=y</a>)</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이 기사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span></div></div></div> <div><br></div> <div>법인세인하 정책으로 <font color="#ff0000">낙수효과</font>가 발생해서</div> <div>-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 보너스 지급하기로 했다.</div> <div>-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늘렸다. (기술개발, 일자리 확보)</div> <div>-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인 경제전망의 한 이유로 감세정책(법인세인하)를 꼽았다.</div> <div>-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인세인하의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보시다시피 법인세인하 정책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현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서민들도 혜택을 보는 정책을 '친재벌' 정책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앞에서 김진표 후보가 친재벌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에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 <div><font color="#ff0000">1. 김진표 후보가 <b>법인세인하 </b>정책을 추진했다.<br><span style="font-size:9pt;">2. 법인세인하 정책은 </span><b style="font-size:9pt;">친재벌정책</b><span style="font-size:9pt;">이다.</span></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ff0000">3. 그러므로 김진표는 친재벌 정치인이다.</font></span></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국의 법인세인하 사례를 봤을 때 2번의 논리가 틀릴 수 있다는걸 알 수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경기부양책으로 법인세감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국사례와 같이 법인세인하 정책은 근로자들의 혜택, 신규투자 등의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물론 지금은 낙수효과 실패가 대세라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김진표 후보가 예측하지 못한건 한국 기업의 특수성(재벌) 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충분히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div> <div>결과를 가지고 '친재벌'이라고 매도하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