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30_0000377648&cID=10201&pID=10200
오늘 군 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
군인권센터
-기무사는 기무사 업무와 관계없는 민간사찰과, 시민사회 인사 매수, 청와대 도감청까지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면회객 사찰. 경찰망 전과조회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온 민간인 및 장병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누적 사찰 국민이 수백만에 달한다고
-출처: 기무사 내부 관계자 제보
-민간인 개인정보가 수집되면, [수사협조]명목으로 경찰에서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에 접속.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함.
-이 중 진보인사, 운동권 활동 경력 대학생, 기자, 정치인은 특이사항으로 분류.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림
-여행 정보도 확인하여, 만약 중국을 갔다? -> 적성국 방문
-집시법 위반 전과가 있으면 범죄자 로 분류
-이렇게 특이체크가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림
-이외에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 사찰을 자행함.
2.특활비 200억으로 정치계, 시민사회계 인사 매수
-60단위 기무부대가 전국 각지에 퍼져 지역정치인, 공무원, 유지와 [세미나] 명목으로 술자리 향응접대를 하며
-민간관련 첩보를 수집함
-국회보좌진, 시민활동가 등 2-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선물을 제공 매수, [프락치]로 활용함
-예시)2016.09 기무사 대외비 문건 [현안보고-좌파단체 민주주의 국민행동 하반기 투쟁계획] : 함세웅 신부, [민주주의 국민행동] 워크샵 결과
서울 퀴어문화축제 사찰결과
3.군, 간부, 장병 사찰(미행,탐문,잠복수사)
-[관리]라는 명목으로 군 간부 개인정보를 토대로 충섬심/도덕심/사생활/음주/업무 충실도를 수집
-요원이 부대에 찾아가 부대 분위기를 탐문하거나 지휘관 참모 뒷담화를 캐낸 뒤 인사에 활용
-기무사에 비판적, 적대적 간부는 부정적으로 작성.
(예시: 주량이 2병인 간부 둘
우호적 : 주량이 2병정도로 적당히 자제하는 수준. 술자리 분위기를 순조롭게 주도.
적대적 : 주량이 2병이나 되는 폭주가로 사고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술마심 개가 됨)
-[중점관리] 대상의 군인 경우 [불륜]같은 내밀한 사생활까지 사찰
-동향관찰 대상 군인의 주변인을 탐문조사하고, 유선전화 도감청, 미행,잠복사찰을 서슴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차상급지휘관 및 헌병대에 넘겨짐
-그외 병사들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
-입소 예정자 중 운동권 출신 대학생의 개인정보 수집은 기본, 휴가 시 미행, SNS 관찰 등을 함
-2016년에는 기무사가 한 병사를 휴가 중 미행 및 통장 거래내역 추적하다 걸리기도 함.
4.노무현 대통령 감청
-기무사는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호시탐탐 권력을 탐함
-경찰 회선망 50개를 끌어다 쓰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의문
-첩보수집 및 대공수사를 빙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 장관 통화내용까지 감찰함
-이런 총체적 사찰행위는 [기무학교]에서 가르침.
-학생들은 해킹과 해정술을 배우며 세뇌함.
군인권센터
-기무사는 호시탐탐 권력을 탐하며 국민 머리위에 군림해왔습니다.
-기무사가 어떤 법적근거로 경찰망회선을 민간사찰 용도로 썼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신원조회했는지 로그기록을 토대로 빠짐없이 수사해야합니다.
-경찰은 기무사에 제공하는 회선을 즉각 회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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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에 대한 첩보활동하라고 부서를 만들었더니
국민을 대상으로 킹스맨을 찍고 자빠졌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