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에게 당헌당규는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것이네요. 참고로 자한당도 1년에 1번 정도 개정을 합니다.
평당원은 법 아래에 있되 민주당 권력자들은 법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바뀌는 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을 듯 합니다.
코앞에 두고 대놓고 하기는 그러니 최대한 티가 덜 나게 수개월~1년 전쯤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엔 너무 심한듯 하네요.
최근에도 개정작업이 있었는데요.
2018.1
2018.3
2018.4
그리고 2018.7.9 2018.7.13 입니다.
당헌당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⑩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저는 당헌당규상으로 90일 이전에 확정하게 되어 있어서 당헌당규를 이렇게 코 앞에 두고 개정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법 관련해...)
그리고 내용상 2018년 3월에서 4월까지 개정된 내용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내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 앞에서 정말 바꾸었네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2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1. 대의원 권리당원 45:40에 대해,
권리당원 대의원 비율 관련해서 표 등가성 해석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전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85,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개정 2018.3.9.>
3.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각각의 반영비율은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되 직전에 실시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전국대의
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
저는 사실 45:30 같은 경우도 해석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8.7.9 당무위 의결결과 개정을 통해서
개정 후
1. 대의원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45로 반영하고, 권리당원 ARS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해 100분의 40으로 반 영한다.
로 확정을 했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45:40으로 나오는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계산치는 참고하시면 이렇습니다.
http://www.ddanzi.com/free/518308213
민주당에 제출한 메일도 참고하시면 이렇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y0N75_VFUf6h0Lw06lA750Y-nOqVtzHMmzjbBxQvuw/edit?usp=sharing
요점은 대의원:권리당원이 20:60~30:55 정도 사이에서 결정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리당원이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었지요.
2. 15% 비당원 투표에 대해
또 다른 한가지는 선거운동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15% 일반당원 국민 선거인단 신청 때문에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http://www.ddanzi.com/free/518917651
개정전
제11조의2(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1제11조제1항제3호의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선거
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선거인단 신청인”이라 한다)은 중앙당에서 지정한 방법과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선거인단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로 모집한다. 3선거모집마감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상시모집 개시시점은 사무총장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7.]
3.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ARS투표 <개정 2018.1.17.>
개정후
제11조의2(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삭제 2018.7.9.>
3.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ARS여론조사 <개정 2018.1.17., 2018.7.9.>
장점은 여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비당원 투표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해도 된다는 것
비토 감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뀐 것이 다행이긴 한데,
지도부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해서 바꾼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홍보를 하고 많이 알릴수록 문파가 유리할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은 민주당 당헌당규는 원래 자주 바뀌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유독 더 심한듯 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컷오프 즉 예비경선에 관해서 당헌당규가 있긴 하지만
3명만 올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모두 전준위 결정 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도 3명이 있었지만 4명이 나왔기 때문에 1분만 컷오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 중에 5명을 컷오프라,,,
컷오프의 보통 의미는 당선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나 몇명의 후보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4명중 1명을 컷오프 시키는 것과 8명 중 5명을 컷오프 시키는 것은 의미가 달라보이네요.
어쨌든 당원의 의사와는 다르게 결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전당대회 일단은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겠지요. 으
아울러 권리당원 대의원간 동등한 1인 1표 운동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못하신 분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Qw9NS1MqIUGNnw_9f2gdzc2dCbwx_tHBC79fmpLYG8RsPw/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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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의견도 모으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lRziz9Ky5fDUnPGhDxTb4ZiDV2WwNWjB39PddDUlKBDwxTA/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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