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좋아했던 정치인이 겨우 4천만원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div><br></div> <div>심메갈과 그 일당들 때문에 정의당을 손절한지 오래되었지만,</div> <div><br></div> <div>그와는 별개로 이 사회의 서민들 약자들을 대변할 정치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흔히 말하는 부르조아 출신이 서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여</div> <div>성공적인 정치인 생활을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건 감나무 밑에서 홍시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서민출신의 정치인이 출신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해나가는게 보다 확률높은 일이겠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서민출신이기에 정치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div> <div><br></div> <div>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오직 먹고살만한 부르조아만이 남의 돈을 거절하면서 정치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div> <div>(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그사람들은 예외적인 케이스니까요)</div> <div><br></div> <div>일시 운이 좋아 국회의원에 당선이라도 되면 그나마 보좌관 월급이라도 국가에서 챙겨주니까 형편이 나아지겠지만</div> <div>현직 의원이 아닌 서민출신의 정치인이라면 눈앞이 캄캄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지원은 항상 부정과 악용의 위험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노의원이 정치후원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div> <div><br></div> <div>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그 업무, 즉 후원금을 받고, 후원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div> <div>장부를 기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원할 경우 대조 후 발급해주고, 그 기록을 따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할</div> <div>직원이 필요하고...그 직원을 고용하려면 현재 최저임금기준으로 월 160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div> <div>정작 받은 정치자금은 4천인데 그 관리를 위해 2천이상(직원에게 밥도 사주고, 보너스도 줘야죠)이 이미 필요해져 버립니다.</div> <div>노의원 쯤 되는 이름값이나 있으니까 4천이나 받았지, 다른 서민출신 의원들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div> <div>그래도 그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은 오롯히 정치인에게 있기때문에 2천이상의 고정지출을 감수해야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순전히 그것만을 위해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후원자가 수백수천명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 어렵지 않고</div> <div>시간도 얼마 안걸리는 업무거든요. 하지만, 필수적이죠. 그렇다고 본인이 일일히 챙기면서 하기는 참 번거럽구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서민정치인을 위해 세무서비스를 전담해주는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업무를 일체 배제하고, 한 직원이</div> <div>여러 예비정치인의 후원금과 세금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죠(출납장부까지 작성해야하니 1인당 3~4명 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국가에 미리 전업정치인으로 신고를 하고(기한은 다음 선거까지가 되겠죠) 담당직원을 배정받고, 그 직원에게 후원금 받은 내역을</div> <div>제출하여 정리하게 하고 세무서신고까지 하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받은 후원금 내역과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일까지</div> <div>도와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div> <div><br></div> <div>이런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으면...</div> <div>진짜 깨끗하고 청렴한 서민출신이면서 서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깨끗한 정치인의 출현확률은 극히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현실적으로 사람 고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div> <div><br></div> <div>우리가 노의원의 비극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