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일전에 김진표의원 종교인 과세 논란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span></div> <div>김진표의원은 뉴비씨에 출연하여 해명하였으나 <span style="font-size:9pt;">몇몇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가 아는 범위를 넘는 분야라 sns로 수소문하여 김진표의원 전문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에 카톡내용 타이핑하여 올립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font size="3"><b>질문 </b></font></div> <div> <div>종교인 세무 조사 면제, <span style="font-size:9pt;">종교인 근로 장려 세제 지원에 대해 해명해달라.</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font size="3">설명</font></b></div> <div> <div><근로장려세제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주장></div> <div><br></div> <div>1. 대부분 종교인들은 본인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보는 관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음. </div> <div> -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혜택이라는 경제적 유인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종교인소득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적용에서 제외됨.</div> <div><br></div> <div>2. 이와 같은 이유로 종교관련 종사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부 저소득 구간에서는 기타소득의 높은 필요경비공제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여러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함. </div> <div> - 즉 모든 경우에 종교관련 종사자가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div> <div> - 또한 그러한 일부 저소득구간의 경우 종교인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EITC의 적용</div> <div><br></div> <div>덧1. 종교인도 과세를 하니 소득이 적은 종교인도 세제혜택을 받아야 함.</div> <div><span style="font-size:9pt;">덧2. 종교인은 스스로를 성직자로 생각하니 본인들이 소득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대부분 신고를 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된 것. 자연스레 근로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덧3.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들도 많음.</span></div> <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고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반박의견에 대한 답글은 어렵습니다. 이 이상의 답변을 원하시면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span></div></div> <div>저나 카톡 보내신 분이나 김진표의원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관이 개입됐을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해명 영상이나 글도 변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성향이기에 이래라저래라 참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div> <div>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div> <div>나꼽쌀, 나꼼수, 그 외 각종 진보 언론과 논객들을 통해 김진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서 작년까지 까고 다녔던 저로써는, </div> <div>이후 지켜봐온 김진표의 행보와 과거가,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움직이는 소위 범진보 세력의 주장보다 더 믿음이 갑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