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에게 재갈을 물렸다
공안 방송 통제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안검사 출신 박만 위원장이 지난 7일 PD에게 재갈을 물렸다. 방심위는 7일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4월 11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주의’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또 방심위는 MBC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5월 25일 방송)와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5월 28일 방송)에 대해선 ‘권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인터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프로그램에서는 교사가 “제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불의를 보면 불의를 인정하지 말고 맞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등의 내용이 방송됐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우리는 상식 밖의 징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인터뷰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박혜진이 만난 사람>이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인사를 인터뷰한다면 방심위는 이 또한 ‘주의’라는 중징계를 줄 것인가?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에서 그 누구도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명백히 PD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날 권고를 받은 두 프로그램은 모두 유성기업 파업 사태를 다뤘다. 프로그램에서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1년 반 동안 이 회사의 아산공장 노조원 중 5명이 과로로 숨졌다”며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라도 사측의 부당행위가 있다면 단체 행동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 헌법과 노동법상의 권리”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당연한 논평이다. 사실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닌 논평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러한 논평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방심위는 과연 무엇이 불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인터뷰를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겁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평을 징계의 칼날로 재단했단 말인가? 분명히 말해둔다. 방송은 공공의 재산이고,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방송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계층의 이야기를 대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방송법 제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5항에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번 징계를 받은 세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조를 충실히 수행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심위는 기계적 중립성을 이유로 세 프로그램을 징계했다. 이는 명백히 언론의 비판기능을 마비시키고, 제작자의 자기검열을 강화시켜 여론 획일화시키려는 술책이다.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고, 제작자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그동안 방심위가 지난 3년 동안 정권을 향해 어떻게 심의행정을 펼쳐 왔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8년 MBC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2009년 1월, ‘YTN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 (경고), 같은 해 4월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경고), MBC<뉴스 후>(시청자에 대한 사과), 2010년 KBS<추적60분> ‘천안함의 의문, 논란은 끝났나’(경고)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공정성 심의의 잣대에 올랐다.
이제 현업의 PD들은 “사내에서는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장이 검열을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방심위가 완장을 차고 사후 검열을 한다. 5공 시절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방송사의 심의 기구가 방송의 공적 기능을 외면한 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호하고, PD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국PD연합회는 방심위가 행한 일련의 징계를 PD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하고, 더 이상 방심위가 검열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