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번에 현대경제연구소 자료로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다른 면으로 간단하게 정리</div> <div> </div> <div>* 고딩 시절 사회,경제 시간에 나옵니다. 국가경제의 구성, 요인 뭐 그런 주제죠.</div> <div> </div> <div>오늘은 <strong>국가경제 유동성</strong>에 대한 겁니다. </div> <div> </div> <div>유동성이 뭐냐? 쉽게 말해 쓸 수 있는 돈, 흘러다니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 </div> <div>한국은행의 가장 주요업무 중 하나가 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div> <div>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돈을 거둬들이거나 발행을 줄이고 적으면 돈 풀겠죠. </div> <div>인플레율을 관리하는 겁니다. </div> <div> </div> <div>그럼 이 유동성이 어디서 나오느냐?</div> <div> </div> <div>여기에 플레이어가 3 있습니다. </div> <div> </div> <div><strong>1. 국가</strong>: 국가경제이니 국가</div> <div><strong>2. 국민</strong>: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div> <div><strong>3. 기업</strong>: 삼성, 엘쥐같은 법인기업 및 각종 단체 다 포함입니다</div> <div> </div> <div>따지고 들어가면 더 있습니다만(해외자본 같은 것들) 일단 이 세곳이 기본입니다. </div> <div> </div> <div>현재 대한민국의 이 세플레이어의 유기적 플레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div> <div>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와 비슷합니다. 난국이죠. </div> <div> </div> <div>1. 국가: 겨우 제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div> <div>2. 국민: 부동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처우불안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매우 적습니다.</div> <div>돈을 풀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div> <div>3. 기업: 삼성, 현대, 반도체 등과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신나게 돈 벌고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들도</div> <div>지난 10년간 경쟁력을 상실하고 간신히 이익 내거나 그나마 이익 내는 것도 영업이익이 아닌 부동산이나</div> <div>돈놀이로 이익 남기는 실정입니다. <strong>중국 영향</strong>도 상당히 큽니다. </div> <div>삼성, 현대 돈 풀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여력 바닥나고 있습니다. 국책기업들은 이명박이 다 털어먹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런 것을 구조적 문제라고 합니다. </div> <div><strong>문재인 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 중 특히 국민들의 부분을 가장 어렵다고 본 겁니다</strong>. </div> <div>중산층이 망가져 가고 저소득층은 이대로 두면 끝도 없이 추락할 겁니다. </div> <div> </div> <div>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옵니다. </div> <div> </div> <div>최저임금은 추락의 마지노선을 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div> <div>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최소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보려는 시도입니다. </div> <div><strong>마지노선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strong> </div> <div> </div> <div><strong>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결국 기업 경쟁력을 상승</strong>시켜야 합니다. </div> <div>안정적 직장을 늘리는 것이 관건인 거죠. </div> <div>마중물로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안정적 직장을 더 확보해주려는 것이 공무원 확대인 겁니다. </div> <div>대통령께서 남방정책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는 것도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시려는 겁니다. </div> <div>한반도통일도 구조적으로 숨통이 죄어 가는 대한민국의 숨통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div> <div>(제 머리로도 통일 외에 획기적으로 다시 성장의 궤도에 한국을 올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div> <div>소득주도성장의 완성이 기업, 민간 부분의 성장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div> <div><strong>문대통령은 시스템공천처럼 국가 정치.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이명박근혜 10년동안 속속 밝혀지고 있는만 정권이 정권의 사적이익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div> <div>그 시간 동안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div> <div><strong>새로운 산업의 활로는 닫힌 채 고사하던 중이었죠</strong>. </div> <div>그 가운데 창조경제니, 7.4.7 찬양하던 조중동놈들과 끽소리도 못하던 한경오가 경제 프레임으로 지금 </div> <div>10년만에 어떻게든 해보려는 문재인 정권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입니다. </div> <div>노무현 정권때 써먹은 레파토리 그대로입니다. </div> <div> </div> <div>문대통령은 물론 국대급 고구마처럼 그래도 묵묵히 갈겁니다. </div> <div>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지 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div> <div>제 지식범위를 벗어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div> <div>하지만 전 제 지도자를 믿습니다. </div> <div> </div> <div>최소한 사적이익을 위해 나라를 망치는 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시니 </div> <div>국민들이 밀어주면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겁니다. </div> <div> </div> <div>다만, 한가지 경제에 있어 새로운 정통부 또는 산업콘트롤 타워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늦어지네요. </div> <div>엣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투자모멘텀을 반드시 조성해야 할 겁니다. </div> <div> </div> <div><strong>그리고 북쪽의 정은아 빨리 서둘러라. 네 유일한 버팀목 문대통령 힘들다. 서둘러라 이놈아.</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