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현대경제연구소 자료로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다른 면으로 간단하게 정리
* 고딩 시절 사회,경제 시간에 나옵니다. 국가경제의 구성, 요인 뭐 그런 주제죠.
오늘은 국가경제 유동성에 대한 겁니다.
유동성이 뭐냐? 쉽게 말해 쓸 수 있는 돈, 흘러다니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주요업무 중 하나가 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돈을 거둬들이거나 발행을 줄이고 적으면 돈 풀겠죠.
인플레율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유동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 플레이어가 3 있습니다.
1. 국가: 국가경제이니 국가
2. 국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3. 기업: 삼성, 엘쥐같은 법인기업 및 각종 단체 다 포함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더 있습니다만(해외자본 같은 것들) 일단 이 세곳이 기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 세플레이어의 유기적 플레이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와 비슷합니다. 난국이죠.
1. 국가: 겨우 제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 국민: 부동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처우불안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매우 적습니다.
돈을 풀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3. 기업: 삼성, 현대, 반도체 등과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신나게 돈 벌고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들도
지난 10년간 경쟁력을 상실하고 간신히 이익 내거나 그나마 이익 내는 것도 영업이익이 아닌 부동산이나
돈놀이로 이익 남기는 실정입니다. 중국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삼성, 현대 돈 풀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여력 바닥나고 있습니다. 국책기업들은 이명박이 다 털어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조적 문제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 중 특히 국민들의 부분을 가장 어렵다고 본 겁니다.
중산층이 망가져 가고 저소득층은 이대로 두면 끝도 없이 추락할 겁니다.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추락의 마지노선을 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최소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보려는 시도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결국 기업 경쟁력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안정적 직장을 늘리는 것이 관건인 거죠.
마중물로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안정적 직장을 더 확보해주려는 것이 공무원 확대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남방정책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는 것도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시려는 겁니다.
한반도통일도 구조적으로 숨통이 죄어 가는 대한민국의 숨통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제 머리로도 통일 외에 획기적으로 다시 성장의 궤도에 한국을 올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완성이 기업, 민간 부분의 성장임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문대통령은 시스템공천처럼 국가 정치.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속속 밝혀지고 있는만 정권이 정권의 사적이익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활로는 닫힌 채 고사하던 중이었죠.
그 가운데 창조경제니, 7.4.7 찬양하던 조중동놈들과 끽소리도 못하던 한경오가 경제 프레임으로 지금
10년만에 어떻게든 해보려는 문재인 정권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써먹은 레파토리 그대로입니다.
문대통령은 물론 국대급 고구마처럼 그래도 묵묵히 갈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지 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식범위를 벗어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전 제 지도자를 믿습니다.
최소한 사적이익을 위해 나라를 망치는 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시니
국민들이 밀어주면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겁니다.
다만, 한가지 경제에 있어 새로운 정통부 또는 산업콘트롤 타워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늦어지네요.
엣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투자모멘텀을 반드시 조성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북쪽의 정은아 빨리 서둘러라. 네 유일한 버팀목 문대통령 힘들다. 서둘러라 이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