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늦게 올렸던 '성남시 청년배당 합법인가?!' 라는 글의 중복된 내용이지만 제목을 바꾸어 다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정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보건복지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허가 정책이라고 하는 언론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남시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왔고, 성남시는 이를 대법원 제소( 이미 했는지 검토 했다는 것인지는 부정확)까지 언급되었던 모양입니다.
* 그냥 절차대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쳐 하라고!!!!!
읍읍이는 뭐가 문제라서 순리를 거스르고 날뛰는 것일까요?
청년들이 그동안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을 상품권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미는 이 상황을 알까요? 상품권 사업을 1천억원대로 확장하겠다는데 그 전에 '허가'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행 하려는 걸까요?
진보의 가치를 막가파로 훼손시키는 몇몇 인물들의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참조 기사- [성남시의회 야당 청년배당 폐지 추진]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394358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 배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청년 배당 지급 조례 폐기를 추진하고 나설 전망이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성남시의 무상복지시리즈는 그동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과 그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보장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 측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성남시가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의 논란이 지속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