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4일) 발표한 금융소득과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5일 "기재부 장관, 고위관계자가 한 말씀과 청와대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span>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span></div> <div><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김 대변인은 이어 "관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은 자문기구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고, 또 공청회를 한번 열더라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그냥 여과없이 바로 정부 안으로 이해돼온 게 풍토였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어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이번 특위같은 경우에 독자적·자율적으로 안을 만든 것이고 그 안을 지금 권고한 게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김 대변인은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갖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너무나 당연한 과정을 청와대와 정부부서를 이간질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반정부 여론으로 만들어 보려는 기레기들... 빠른 청와대의 대응 감사합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자문 특위에서 권고안을 내면 당연히 청와대와 해당 정부 부서가 의논해서 최종안을 내는거고 국회에서 논의끝에 입법화 되는건데 ... 그야 말로 권고안일 뿐인건데 ... 기레기들 설레발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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