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이어 "관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은 자문기구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고, 또 공청회를 한번 열더라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그냥 여과없이 바로 정부 안으로 이해돼온 게 풍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이번 특위같은 경우에 독자적·자율적으로 안을 만든 것이고 그 안을 지금 권고한 게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갖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너무나 당연한 과정을  청와대와 정부부서를 이간질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반정부 여론으로 만들어 보려는 기레기들...  빠른 청와대의  대응  감사합니다

자문 특위에서 권고안을 내면 당연히 청와대와 해당 정부 부서가 의논해서 최종안을 내는거고  국회에서 논의끝에 입법화 되는건데 ...   그야 말로 권고안일 뿐인건데 ... 기레기들 설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