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상위 10% 선별배제는 형평·정의 반해"

“정부차원에서 100% 지급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겠다. 그러나 그 조건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동수당 100% 지급 얘기는 경기도 인수위 안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해보니 100% 지급을 하는 첫째 이유가 조사비용을 없애는 것”

“그런데 현재 상태로 90%를 지급하면 조사비용이 세이브가 안 된다.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누가 얼마만큼 낼지 정하려면 조사를 해야한다”

“선별복지는 들어봤어도 선별 배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현행 아동수당 지급안이) 선별배제”

“10%를 배제하기 위해 골라내는 것이다. 하위 10%는 가난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상위10%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 골라내는 거니까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것”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배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다”

“성남시 시장께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엄청나다”

“사실 예상된 거였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 많이 얘기했다. 예외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동사무소 가서 받아야 하고 사용처도 제한된 상품권을 받는다 하면 (주민) 저항 때문에 못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지역화폐를 줘야한다고 (정부에 얘기)했는데 잘 안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6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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