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8-06-28)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오랜만에 50% 아래로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7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의 분석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 요인은 ‘한국당의 민심이반에 따른 반사효과 퇴조’ ‘민생과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책임성 평가의 본격화’ 로 분석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고(故)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와 조문을 둘러싼 논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심리’를 꼽았습니다.
저는 이번의 여론조사를 보면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실, 문대통령 당선 된 이후에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일은 참 쉬웠습니다.
당선 직후에는 기존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박근혜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반감, 실망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떠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평화의 대변혁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떠받쳤습니다.
위의 두 가지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앞에서 수구들의 말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입진보는 그냥 입 다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고 설득할 필요도 없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역대급’ 지방선거 승리를 차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먹힐 만한 제대로 된 아젠다를 세팅했습니까? (ex.무상급식 등) 아니면 정말 좋은 후보들을 공천했나요? 둘 다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는 게 가장 쉽고 편하게 이긴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보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내걸고 당은 실수만 안하려고 모든 걸 소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의 대통령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는 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 맞을 때도 같이 비 맞는다는 보장이 있다면요.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접하시고 "높은 지지에 등골 서늘·식은땀 두려움, 자만 말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매우 동의합니다. 문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번 지방선거 투표로 지금까지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과에 보답했고, 수구 세력을 한번 심판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봅니다. 부채의식을 덜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할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듣기 시작할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부를 한번 크게 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구세력들과 입진보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겁니다. 아니, 이미 비난은 시작되었지요.
최저임금문제를 봅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구들과 재벌, 수구언론들이 입에 거품 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말 최저임금의 혜택을 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면 입진보들과 거대노총이 거품 물고 비난했지요.
김종필 훈장 추서도 그렇습니다. 훈장을 주면 준다고 지랄, 훈장을 안주면 안준다고 지랄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제 소득주도경제성장에 대해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5월 달 경제통계가 안 좋아 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재 경제에 대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 때문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라고 물으면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위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도구들을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후 실시로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청년취업지원정책 등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불리해진다면서 모조리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았습니다. 언론은 이런 분석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정부를 비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분석과 고찰보다는 나온 수치 가지고 일단 비판합니다. 왜? 그게 쉽고 편하니까.
더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해먹으려는 무리들도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팔아서 도지사 된 ‘그 분’이 계시고, 또 누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민주당에 불러들여 입법도 척척 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불러야 한다는 국회의원들 임기 기껏해야 2년 남았습니다. 강한 정당은 많은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아니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강한 정당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2년 국회의원 뱃지를 걸고 다음 4년의 국회의원 뱃지를 먹으려는 도둑놈들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정치공학의 시대는 3김 이후로 끝장났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문파의 좋은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창피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에 솔깃해서 설득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냥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를 헌신적으로 도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고 민주당을 정치인 몇몇이 움직이는 정당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으로 만들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해서 권리당원의 표를 행사해야겠지요. 또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대의원들이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문파들이 대의원에도 많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 더러운 수구언론들과 입진보들의 팟캐스트도 경계해야합니다. 더럽게 쓴 수구언론의 기사에 댓글로 반박하고, 말도 안 되는 댓글에는 비추천을 눌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팟캐스트는 듣지 말고 외면해야 합니다. 또 그런 팟캐스트를 SNS나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비판해서 영향력을 줄여야 합니다.
저의 소원은 문재인 정부가 다수에게 박수 받으며 끝나는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을 차기 대통령에 배웅을 받으며 양산으로 가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 험난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뿌리 깊은 갈등, 경제 양극화 등 북핵문제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대통령님 믿고 지켜봅니다. 문파들은 문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