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는 유보된것이지, 이명박근혜정부에서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면 온기를 줘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기본입니다.
과열된 부동산은 초과이익환수제로 잡는 것 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에서도 폐지하지 않았으면서, 그 법을 문재인정부가 만드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때, 가계부채 1200조 돌파하였습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종부세는 일정기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대폭 감면, 탈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금내고, 초과이익환수하고, 그러고도 재산가치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
최재성의원의 연설 동영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최재성의원이 초과이익환수제와 종부세의 폐지를 이야기하였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 일부 네티즌들이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최재성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금내고, 초과이익환수하고, 그러고도 재산가시를 지키겠다"는 것이 최재성의원 연설을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