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사견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어주세요.
지금의 전략은 한반도 비상상황시 북을 초토화하고 진격하는 초점에 맞추어 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말이야 방어위주라 하지만 북 대비 몇 십 배 군사비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나라 국군이 말이 많아도 들어간 돈 만큼 전력강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압니다.)
미국은 가상의 적국을 중국으로 잡고 있고 북한을 적어도 중국 견제측면에서 중립국화 한다면 남은 것은 최전선 우리의 활용일 것입니다.
우리도 거리상 매우 먼 미국과 동맹국을 맺는 이유가 주 목적은 북한 견제이지만 결국 중국에게 종속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에 있고 미국 또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니 주한미군 자체가 사라질 이유는 수 십년 간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런 가정이라면 우리군의 전략은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북한은 견제 중심으로 군을 운용하게 되고 특정 상황이 왔을 때(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동력을 올리는 쪽으로 미국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무시 못 할 것이고 그로인해 당분간 국방비는 감소하기는 커녕 더 늘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군 전력의 변화는 많은 돈이 들어갈 테니깐요. 중국에 대한 믿음이 매우 약한 북은 한미 연합군의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구요. (백년의 적은 일본, 천년의 적은 중국이라는 북한 내부의 유명한 말이 있죠.)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전작권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명분으로 해제해 주면서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가 중국 전토를 커버할 수 있게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해군력 강화도 필요할 것이고, 공군은 공중 급유기의 필요성이 늘어나 추가 도입이 있을 거 같구요. 전투기에 장착할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병대는 장거리 투입을 예상해서 훈련의 변화가 있을거 같습니다. 육군 위주로 북을 견제하려면 육군의 정예화는 필수적이겠죠. 군사력 강화의 목적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가상의 적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를 염두해두고 한미동맹을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반박을 꼭 하고 넘어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종속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니까요. 세계지도를 열어보면 유럽, 인도, 한국과 일본을 이어보면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포위망을 끊어내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유지하려고 하겠죠.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왜 나오는지(대결측면으로만 몰아가서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점이 큽니다. 못해도 중립국화 하려는 거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할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북한 만이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눈 앞에 적만 적이 아니거든요. 적을 대비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깐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뜻을 이해하고 잘 이어갈 분을 뽑아야겠죠. 지금 시점에선 걸러내야 할 분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