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영장판사 전원 부장급으로 교체
2018.02.23
이번에 교체된 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전담하게 된 법관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사법연수원 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 3명이다.
이 후
법원, '야권 사찰' MB국정원 전 방첩국장 영장 기각
2018.04.23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북첩보 담당 전직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노조 와해' 임원 등 3명 구속 기각..'윗선 수사' 차질 빚나
2018.05.03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희 영장 기각 "다툼 여지"..한진家 수사 차질 빚나(종합)
2018.06.05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종합)
2018.06.11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사측 인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을 기각했다.
맨 회담 뉴스, 선거 뉴스로 도배를 하더만
뒷구녕으로 이딴 짓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