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요지 파악 못하고 이상한 댓글 달까봐 걱정되서 굵게 쳐줌.
해군기지는 건립할 필요 있고 해군기지 건립에 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도 아님. 제주도민이었고 지금은 2007년부터 유학때문에 해외 나와서 살고 있음.
난 제주시(북쪽) 한경면이 고향이라 나랑 관련없는 일이고 솔직히 해군기지에 관해서는 딱히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몸을 담그거나 그러진 않았음. 화순기지 문제때는 그냥 찬성입장도 맞는거 같고 반대입장도 맞는거 같고 싶어 오락가락했음.
지금도 해군기지 건립은 찬성함. 지금 사태는 근데 좀 아니라고 봄. 엘파란님이 계속 "제주도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치부하는데 기가 차지도 않음. 글 길다고 안 읽는 사람들한테 책 안 읽어봤냐고 하던데 좀 많이 어이 없었음. 다른 사람 대여섯줄 댓글에 요지도 파악 못 하는 분이 누구보고 그런 소리를 참.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에 좋은 부지로 화순이 있었음. 그게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시절
"평화의 섬" 이미지 만들던 바로 그 시절이었음. 그때 신제주성당 다닐땐데 천주교측 입장이 해군기지
건립 반대여서 반대입장을 세웠지만, 솔직히 별로 좋다 싫다 감정이 없었음.
이미지 출처: "제주 화순에 군항 만든다"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529 이때도 분명 "생존권 침해"와 "환경오염"이 주된 반대 이유였고 너무나 공감이 가는게, 제주도 산간 마을이 아닌 이상, 대부분 주민들이 어업으로 먹고 사는데 앞바다에 해군기지 짓는다고 하면 동네 방파제 수준이 아닌 것 확실해서 였음,
화순 주민들의 앞바다가 환경오염이 되고 화순주민들이 생존권 침해 되는 거지 제주도민이 생존권 침해 되고 제주도가 환경오염이 되는게 아님.
돌아가서 이번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를 보면, 반대파 입장 의견을 들어보면 솔직히 실없는 근거들 많이 나오는 건 인정함. 근데 그건, 강정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세우는 주장이지 정말 실질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봄.
강정 주민들도 화순기지 논란 때처럼 환경오염과 생존권 침해의 문제가 주된 이유지만,
정말 문제는 사업시행에 "정당성이 약해도 너무 약함." 그게 강정마을 반대파의 주된 근거임.(1)
막무가내 진행(2)에 여론조사는 문제가 너무 많았던데다가(3) 정부 사업시행에 정당성이 너무 약함.
1. "제주군사기지가 불가한 열가지 이유"
http://opinionx.khan.kr/346 2. "해군, 막무가내식 공사 돌입...강정 폭풍전야" 뉴스제주 기사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50292 3.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 타당성 상실" 민중 언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1483&page=766 한가지 맘에 안드는 게, 어떻게 하면 강정마을 주민의 문제를 "제주도민의 문제"로 탈을 씌워 버릴 수 가 있느냐는 거임. 지난번 오유에 올라온 강정마을 속보기사 글에 CH3COOH님도 제주분이라고 하셨는데, 찬성의견이신 분임.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364599&page=1&keyfield=subject&keyword=%B0%AD%C1%A4&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364599&member_kind=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제주도민의 님비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정당성 없는 사업 시행"을 반대하는 문제임.
요약하자면,
그 주민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소통으로든 돈(보상금)으로든 설득시켜서 진행해나가야 하는 거고 그래도 안된다면 안되는 거임. 내가 아무리 돈많이 줘도 내거 팔기 싫다는데 막무가내로 뺏어가면 그게 정당한 거임? 그리고 이걸 누가 말한듯이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소각장 예에서는 정부가 거기 땅값에 2배 주고 다른데 살겠냐고 설득했어야함. 내 뒷밭에 소각장 짓겠다고 정부가 보상도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짓는 건 확실히 틀린 거임. 그리고 이게 소각장 따위랑 비교가 안되는게, 이건 생계까지 달린 문제임. 소각장 예로 드려면 내 논 한가운데다가 오염물질 퍼뜨려서 농작물 다죽이는 소각장 짓겠다는 거임.
더 짧게 요약하자면, 제주도에 해군기지 짓는 거는 찬성, 근데 보상도 대책도 정당성도 타당성도 없이 막무가내로 지금 강정마을에 짓는 해군기지는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