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슨 일을 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방송 및 통신을 사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이나 시민의 민원 등을 통해 인지된 방송에 대해서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징계인 의견제시·권고(행정지도), 

중징계인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 법정제재를 의결합니다.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원 자체를 기각하거나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됩니다. 

오랜 기간 실망을 안겨준 방통심의위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통심의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심각한 문제 방송, 특히 종편의 왜곡·막말·편파 보도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1년 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편파성과 막말을 일삼았던 종편을 감시하며 수많은 심의를 제기했으나 

그간 평균적으로 70%의 민원이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기각'됐으며,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방통심의위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일부 극우세력이 제기한 'JTBC 태블릿PC 조작 

심의'를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정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 선정에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등, 

방통심의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송과 방통심의위 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구성된 4기 방통심의위에서도 '봐주기 심의'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 2018년 2월 2일 방송에서 

하루 종일 '평양 올림픽'을 거론하며 평창 올림픽 및 남북 평화 무드를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소개·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영상 및 출연자의 발언 등을 통해 통일부 측의 입장 역시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민원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 사건을 다루며 '투신 CCTV 화면'을 효과음까지 넣어가며 반복 노출한 것도 

경징계인 '권고'에 그쳤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이러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적절한지, 

현행 심의가 광범위한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발견되는 '문제적 방송'을 방통심위의에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http://www.ccdm.or.kr/xe/simin03

위심의 위원회가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