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솜씨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자 오신 분 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선거 슬로건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를 보고 있자니
가슴에 열불이 올라오지만 반대로 저들의 사고상태를 확실히 보여주었기에 이제서야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 시피 저 슬로건은 "북핵에 따른 나라의 안보를 북한에 넘기면 안된다" 라는 함축어 이지요.
그럼 이게 저들의 사고상태를 보여주는가?
우선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이제까지 줄곧 반공,북진통일을 기준으로 대북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행한 대표적 대북정책은 국가보안법 입니다.
그리고 또하나가 "주적" 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대(북한)을 좋아하는 행위를 하면 죽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죽이고 고문했습니까.
또 하나가 바로 주적 입니다.
주적은 아시다 시피 우리의 적! 을 정해놓은 개념 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북한 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적을 "자국민"이다 할 시 국가보안법이 더해져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적 이라 하면 "상대 국가" 일 것 입니다. 자국민을 죽이고 학살하는 자국의 공권력은 없을테니 말이죠.
북한은 우리와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국가) 이면서 또 하나는 수복해야할 영토(자국) 인 것이죠.
매우 모순된 상태 입니다.
혹자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안되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주적의 개념을 국가로 하기에 북한은 수복해야할 영토가 될 수 없고(점령),
개념은 자국민으로 하기에 5.18 및 국가보안법이 적법하고 그들의 장기독재가 합당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정치인 이나 학자라면 이 문제를 왜 거론하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오래 해왔습니다.
헌법이 맞다면 주적개념을 다시 잡아야 하고, 헌법이 틀리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하거나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던 중 자한당의 슬로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안보를 자기들만의 것 이라 생각하는구나."
서론이 길어졌지만 결론은 짧게 종합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는 제 눈에는 "우리가 정한 안보정책을 지지않하면 나라를 북에 넘기는 매국행위자들이니 빨갱이 소리 안들으려면 우리를 찍어라. 아니면 죽인다."
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정한 안보정책"이 그들의 생각(자신들만의 사유화)이면 그들은 주적이 북한이든 한국이든 큰 문제는 아니다.
주적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정부를 위협하는 것(군부독재 및 남북관개불안을 야기시키는 반공,진북통일)이고,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대북정책을 이야기하면 주적을 만드는 것.
안보정책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정책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켜왔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 홍대표와 자한당,박사모,그들의 추종세력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군요.
이제알았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타인을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나만의 정의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자한당 슬로건에 한편으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 종신 대표가 되야 합니다.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