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애초에 후보자격이 주어진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1인입니다.<br><br>지금 이재명 리스크, 최재성 의원 경선 말고도 광주에서도 공천 관련해서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죠.<br><br>이로 인해 추미애 대표도 욕먹고 있는데<br><br>물론 추미애 대표가 내부 공천 문제에까지 전면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지만, 직장인인 지금 저의 처지만 생각해봐도<br><br>지금 내가 할일 많아 죽겠는데 누가 또 일 추가하면 참 진빠지고 저건 언제다 하나 생각이 듭니다.<br><br>물론 공직자라면, 그것도 당대표라면 일이 저보다야 훨씬 더 많겠죠<br><br>근데, 일 많은 사람에게 일 더 얹히면서 이거해! 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한 삽 더 이슈를 파고들어서 더 약한 스팟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약점을 들고<br><br>일을 해달라고 하면 일을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br><br><br>그래서, 일단 공천이 논란인 만큼, 공천에 대해서 우리도 좀 빠삭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했습니다.<br><br>아래 자료는 제가 직접 검색해서 작성한 것이고, 저도 뭐 이것만 파는 사람은 아니라서 틀린 부분 있을테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br><br><font size="5">* 이재명에게 제대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font><br><br>저 같은 경우 커뮤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여러 후보자들도 컷오프 룰에 의거해서 자진해서 불출마 했는데, 왜 이재명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전과3범인데 왜 경선후보로 심사를 통과시켰느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br><br>저도 예전에 '음주운전 있으면 무조건 컷오프'라는 소리를 들어서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br><br>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민주당 공관위장으로 있는 정성호도 같이 욕했죠<br><br>그란데말입니다. 아쉽게도 당내 규율을 공정하게 적용해도 이재명은 경선통과가 가능했습니다.<br><br>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룰을 보시죠:<br><a target="_blank" href="" target="_blank">http://www.theminjoojb.kr/bbs/board.php?bo_table=b_01&wr_id=82&sst=wr_hit&sod=desc&sop=and&page=1</a><br><br>여기에서 평가 항목은 <br><blockquote style="border:.583333px solid rgb(174,232,232);background-color:#bfffff;padding:5px 10px;">정체성:5<br>기여도:10<br>의정활동능력(업무수행능력): 15<br>도덕성: 15<br>당선가능성: 30<br>면접: 15<br>----<br>도합 100<br></blockquote><br><br><br>입니다.<br><br>일단 이재명의 전과3범은 도덕성항목에서 0점 받는다고 해도 다른 항목들에서는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br><br>일단 당선가능성 항목은... 이재명이 워낙 인지도가 있긴 하니까 저건 엄청 높은 점수 받았지 않았을까요.<br><br><br>그란데말입니다. 분명 어디선가 "음주운전 하면 일단 컷오프 시킨다" 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거 같은데 말이죠.<br><br>이 부분은 2018.1.25일 나온 기사(<a target="_blank" href="" target="_blank">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9639&sc_code=&page=5&total=142582</a>)를 바탕으로 <br><br><blockquote style="border:.583333px solid rgb(174,232,232);background-color:#bfffff;padding:5px 10px;">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에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반영하겠다</blockquote><br><br><br>는 소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br><br>기사에는 이 기준이 몇개 안나와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링크를 보시죠:<br><a target="_blank" href=""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posts/1981756218779275</a><br><br>2017.11.22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 관련 브리핑입니다.<br><br>페북 포스트에 좀 잘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발췌합니다:<br><br><blockquote style="border:.583333px solid rgb(174,232,232);background-color:#bfffff;padding:5px 10px;"> [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br><br>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br><br>1) 병역기피<br>-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br>-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br>-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br><br>2) 세금탈루<br>-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br>-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br><br>3) 불법적 재산증식<br>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br><br>4) 위장전입<br>-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br><br>5) 연구 부정행위<br>-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br>-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br><br>6) 음주운전<br>-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br>-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br>7) 성 관련 범죄 등<br>-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br><br>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br><br>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br>-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br>-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br>-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br>-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br>-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br>-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br>-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blockquote><br><br><br><br>자 여기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하거나, 1회를 하더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햇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이거든요.<br><br><br>이재명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재명 본인 페북에 올린글 (<a target="_blank" href=""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1/posts/1123769814331771</a>) 을 토대로 하면 2005년경이라고 밝힙니다.<br><br>일단 10년은 훨씬 이전의 일이네요.<br><br><br><b>결론: 음주운전의 경우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적용해도 패스.</b><br><br><br>물론 이재명 리스크는 음주운전 하나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 드러나죠. 다만, 그런 부분들은 현재 검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r><br>결국 이재명 리스크를 차단하는것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저지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br><br>아, 물론 혜경궁김씨 이슈는 아직 진행형이고 이것은 이재명 리스크를 처단하는 한 방법이 될 잠재력이 있어보입니다.<br><br><br><font size="4">*공천 시스템 적인 문제</font><br><br>이거 조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br><br><b>- 공관위(공천심사하는 곳을 그냥 공관위로 부르겠습니다)의 구성원 명단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것인가?<br><br>- 공천심사 결과 점수는 공개를 안하는가?</b><br><br>구성원 명단은 찾기가 어렵더군요. <br><br>공관위는 각 시도당에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더민주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조금 찾아봤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br><br>물론 제 노오오력과 거어어엄색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br><br>근데 이런건 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br><br>굳이 이런건 밀실로 안해도 되잖아요?<br><br>피겨스케이팅만 봐도, 점수표는 공개하되 누가 점수를 매겼는지는 공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최소한 이정도의 공개는 해줬으면 좋겠네요.<br><br><br>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은 위 링크 중에서 더민주가 청와대 검증 기준을 도입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생겼습니다. 의문점이 드는 부분을 발췌하자면: <br><br><blockquote style="border:.583333px solid rgb(174,232,232);background-color:#bfffff;padding:5px 10px;"><br>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전략공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br><br>백 대변인은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어차피 (도입) 돼 있고, 기초단체장은 없었는데 일단 도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blockquote><br><br><br>이 부분입니다. 음.. 제가 알기론 전략공천제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니 경선 다 무시하고 일단 이 사람으로 꼽아" 라는 것 아닌가요?<br><br>일단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비민주적인거 같은데 왜 이걸 굳이 또 기초단체장에까지 확대한다는 거죠?<br><br>음.. 여선웅 후보가 경선이라도 치르게 해달라는게 이거때문이였던가? 누군가 지금 강남구청장 후보에 전략공천으로 한명 낙하시키려는 것인가?!<br><br>의식의 흐름 좀 적어봤습니다.<br><br><br><br>아무튼, 여전히 시스템은 더 보완할 부분이 있군요.<br><br>네임드(ex: 추미애 대표)에게 항의하는 것도 좋지만<br><br>우리가 직접 시스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런부분들이 이상하니 이렇게 고쳐라!<br><br>라고 하는게 그쪽도 알아먹기 좋고(알아들으려고 한다면), 압박하기 좋지 않을까(변화를 거부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이정도 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 싶습니다.<br><br><br>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br><br>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야 그냥 그거 해!" 라고 애매하게 말하면 난감하잖아요<br><br>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록 일 잘 받아 처리할 수 있잖아요<br><br>우리가 그런 디테일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봅시다.<br><br>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고 하죠?<br><br>우리가 더민주의 적폐세력들에게 악마가 되어봅시다.<br><br><br><br><b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