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이 수시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선발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창의력있고 다양한 인재등용, 3년간 충실히 교육과정 이행하고 여러 학교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함이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상위권 대학들이 고교 정상화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매 해마다 수백억원씩 거액을 지원받아 수시전형의 비율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학생부 전형 비율을 늘리고, 수시에서 수능최저를 폐지(또는 완화)하고, 정시비중을 줄일수록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수년간 교육부가 돈줄을 틀어쥐고 대학에 갑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 2014년~2018년도까지 지원된 총 금액을 확인해 보면 그 금액이 약 2,700억원에 달합니다
610억(14년) + 510억(15년) + 459억(16년) + 544억(17억) + 559억(18년) = 2,682억

# 지원금 상세현황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받아간 돈 보십쇼 어마어마합니다
각 학교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총액

1등 서울대 : 20억 + 25억 + 20억 + 20억 6천 8백 = 85억 6천 8백만원
2등 경희대 : 30억 + 15억 + 19억 1천 + 19억 2천 8백 = 83억 3천 8백만원
3등 한양대 : 30억 + 13억 + 7억 6천 + 9억 4천 5백 = 60억 5백만원
4등 고려대 : 8억 8천 + 6억 5천 + 16억 6천 3백 + 22억 7천 2백 30만 = 54억 6천 5백 30만원
5등 중앙대 : 30억 + 9억 5천 + 4억 1천 + 9억 5천 5백 = 53억 1천 5백만원
6등 단국대 : 13억 2천 + 13억 + 13억 4천 + 13억 1천 = 52억 7천만원
7등 국민대 : 9억 6천 + 19억 + 7억 4천 + 12억 4천 1백 = 48억 4천 1백만원
8등 동국대 : 13억 6천 + 9억 9천 + 9억 9천 + 11억 3천 7백 = 44억 7천 7백만원
9등 숙명여대 : 14억 + 9억 + 8억 8천 = 10억 1천 7백 = 41억 9천 7백만원
10등 건국대 : 8억 4천 + 17억 + 5억 4천 + 9억 4천 = 40억 2천만원

전남대 : 17억 6억 + 6억 5천 + 4억 7천 + 10억 3백 = 38억 8천 3백만원
순천향대 : 8억 + 9억 6천 + 6억 5천 + 12억 1천 5백 = 36억 2천 5백만원
가톨릭대 : 8억 + 7억 2천 + 11억 6천 + 9억 = 35억 8천만원
숭실대 : 8억 8천 + 8억 6천 + 8억 6천 + 9억 2천 = 35억 2천만원
포항공대 : 6억 6천 + 8억 8천 + 9억 1천 + 7억 9백 = 32억 4천만원
인하대 : 6억 8천 + 8억 5천 + 7억 4천 + 11억 5천 = 34억 2천만원
아주대 : 7억 2천 + 5억 5천 + 6억 9천 + 12억 4천 3백 = 32억 3백만원
전북대 : 9억 6천 + 6억 5천 + 6억 7천 + 8억 7천 1백 = 31억 5천 1백만원
충북대 : 8억 4천 + 5억 9천 + 8억 3천 + 6억 3천 3백 = 28억 9천 3백만원
이화여대 : 15억 2천 + 6억 5천 + 7억 1천 + 0 = 28억 8천만원

그리고 그 성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 이런 식이라면 23% 밖에 안 되는 정시를 수능특별전형이라고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왜 정시를 바늘구멍으로 만들어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불합격하고 하향지원하게 하고 학생들을 절망케 만듭니까 학생이 정시에서 불합격하는 것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런 것인지 단지 한 두문제를 덜 맞춰서 그런 것인지 선발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교육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수시에서는 수능최저등급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입학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정시에서는 자리가 없어 피터지게 경쟁하도록 만드는 현 제도는 모순이 많습니다

- 수시비중이 확대되고서부터 서울 최상위권 대학 재학생들 중 상류층 학생들 비율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으며, 학종이 확대되면서부터 자사고, 특목고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더 늘어났습니다 수시확대는 교육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현재 입시 구조의 수혜자는 상류층 학생들과, 기회균등전형,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속하는 일부 학생들입니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중산층과 서민 학생들의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제도가 수시제도입니다

- 상류층 학생들은 정시와 수시의 비중에 상관없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교육여건 열악한 지역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은 고른기회 전형,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대학에서 어드벤티지를 주는데 그 중간에 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서민과 중산층 학생들은 늦게라도 정신차려 다시 공부하려고 해도 수능을 자격고사화 시켜버리고 수능비중을 줄여버리면 노력에 대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도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재수도 못 합니다 지금 여기에 속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 수시제도를 잘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수혜를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지금의 현 제도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수시를 70~80% 이상 늘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늘어난 수시비율에 맞춰 준비해온 학생들은 정시가 늘어나면 본인과 같은 학생들이 손해를 볼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 굉장히 중요한 형평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사고 과학고 외고 등 기타 특수고를 제외하고, 강남이 아닌 일반고의 경우에, 경기도나 경상도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상당히 공부를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개인이 운이 나빠 교육열이 높은 일반고에 배정되었다고 치면 내신을 따고 수시로 대학을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대학 신입생의 80%에 육박하는 대다수는 수시로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두가지 도구 중 메인을 아예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아예 자퇴하고 수능만 준비하거나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정시가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최저를 없애는 것은 지금의 이 불공정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먼저, 최저 없는 수시전형 합격생들의 증가로 인해 수능 응시인원 자체가 감소하면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상대평가 수능과목에서는 당연히 모든 영역의 등급컷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정시생들만의 피터지는 경쟁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시험 체제에서는 전체 응시인원 대비 영역별 전체 수험생의 상위 4%까지 1등급, ~11% 이하면 2등급, ~23% 이하면 3등급, ~40% 이하면 4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총 시험 응시인원이 중요합니다 결국 수능최저가 없는 수시전형에서는 수능성적과 무관하게 학생부만을 보고 수시에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인데, 결국 수능 최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학생부 수준이 떨어지지만 수능 성적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험생이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정시 영역에 돌입하면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의 빈도와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정시의 문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수능최저가 없어지면 수시경쟁률이 기본 몇백대 일로 치솟고, 대학은 수시원서비 장사로 대박 납니다 : 수능최저등급은 학교별 급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객관적 성적 마지노선, 최소한의 내신 변별장치가 사라지는 격이니 수능에서 낮은 등급대의 학생들이 너도나도 대거 지원하여 수시 경쟁률이 기본 몇백대 일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모든 학과의 평균 등급컷도 상승합니다 대학은 수시원서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고 추가로 건물 한 채 더 짓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이 1등급대이지만 내신은 2등급대인 A와 내신은 1등급대이지만 수능은 2등급대인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전국의 학생들을 평가할 때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형평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능최저가 폐지되면 오로지 내신과 학교별 활동 위주로만 학생을 평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잣대가 사라져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수능최저폐지는 대놓고 고교등급제하고 대놓고 고교서열화하겠단 소리입니다 : 특목고, 자사고, 명문 일반고가 아닌 타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대학 간다는거? 어불성설입니다. 왜 수시에서 수능최저폐지 하겠습니까? 주요대학에서 고교등급제에 의해 수능 안 보고 데려가겠단 말 아니겠습니까?

대학입학처에서는 고등학교별 내신점수를 Z점수 (단순히 내신등급만 보는게 아니라 그 학교 평균, 표준편차 등을 종합한 점수)를 분석하며, 고등학교 프로필을 세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고 매년 업데이트할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당시 지원자들의 내신등급, 수능점수를 분석하고 대학 재학시 학점, 취업추이까지 추적조사합니다 그래서 패씽당하는 고등학교는 계속 패씽 당하는 것이고, 선배 입결이 무지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초중학생 자녀 둔 학부모에게 역사 짧은 신생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 각종 비교과 활동(동아리, 자율동아리, 소논문, 과제탐사보고서, 각종 과목 교내경시대회, 토론, 논술, 독서, 영어 말하기 대회 등등) 을 통해 만들어지는 화려한 스펙은 일단 학교가 시행해야 되는데 이걸 시행해주는 학교가 몰려있을 것이고, 있다 한들 내 자녀가 그 상을 독식할 수 있을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팀 멤버들 안에 들어가려면 사전 사교육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는 대회만 있다면 참여할건데 신청인원이 적어서 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회를 열어도 참여자가 적으면 대회진행 불가하니 고등학교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면학의지 및 참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인원 참여 안하면 허수 대회 못열게 지침이 있으며 생기부에 참여 학생수까지 다 기재하게 되어 있음) 이러니 대학에서는 똑같은 내신등급이고 비슷한 교내활동 내역이라면 더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학생들은 학종에 유리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모의고사 평균등급 높은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해 고교입시가 과열될 겁니다

- 고교 3년간 착실히 수능준비해서 수능보고 대학가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내신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 각종대회, 동아리활동, 내신전쟁터로 변한 학교생활에서 지옥체험하면서 노트필기 사수한다고 친구와 신경전하는게 현실입니다 진정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면 동아리·대회·생기부를 학업만큼 중요시하도록 학생들을 옥죄선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선 입시 실적관리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지독히 각종대회 상위권 몰아주기 횡행할 것이 뻔한데 이 와중에 과연 비리가 없을 수 있을까요? 학원은 한 반에 몇 십명씩 강의하는 수업보다 1대 1 생기부 설팅이 수익이 좋으니 모두들 생기부 컨설팅에 뛰어들고, 부모들은 생기부 컨설팅 쫓아다니느냐 멘붕할 게 뻔합니다

- 사교육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시험의 성격을 따져보면 수능보다는 내신의 사교육 효과가 더 큽니다 사교육의 효과는 수능보다는 내신이, 논술보다는 수능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급 사고력을 요구할수록 사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신은 수능에 비해 훨씬 시험범위가 좁고, 지엽적 암기를 요하는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단기간의 찍기, 암기 수업을 통해 훨씬 더 점수를 올리기 쉽습니다 고액과외를 해도 인강프리패스를 수강해도 혼자 복습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하등 소용없는 것이 수능공부입니다  

또한 내신은 중간·기말고사 시험범위가 좁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서 단기간에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신형 공부법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 고교 내내 시험기간에만 단기간에 빠르게 암기한 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패턴이 지속되어 왔을 것이고, 따라서 해당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축적 및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신성적만으로는 그 학생을 학업성취도를 100% 평가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수시에서 반드시 수능최저등급을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 그리고 애초에 가장 중요한 대학 존립의 목적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 대학은 사회환원 비영리사업이 아니고, 철저한 교육영리사업으로 학교의 명예를 계속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취업도 잘할 수 있는 똘똘하고 우수한 놈을 잘 골라뽑아야 하는데 대학들의 본능적이고도 절박한 사유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대학은 넘쳐나도 몰리는 상위권 대학만 박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매의 눈으로 똑똑한 아이들을 모셔와야 하는 것인데 정부지원은 받아야 하니 교육부에서 눈치 못채게 말이죠

지금까지는 수능최저로 안전장치를 뒀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면 우선 내신등급 급간점수 좁히고 면접점수 늘려잡고 구술면접, 심층면접, 토론면접 시행을 위해 등 머리 쥐어짜고 있지도 모릅니다 (학교생활중 보람찬 일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면접 아님. 최근 대학들 심층면접 찾아보시기 바람) ㅡㅡㅡㅡ>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위험

* 고교등급제 관련기사 : 학생부종합전형, '될 학생'만 밀어준다…나머지는 들러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821561&sid1=001

(일부 내용) 실제로 전직 입학사정관들은 대학에서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적용해 학생부를 평가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전직 입학사정관 A]

"(고교 등급제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매년 보면 (특정 고교가) 그 인원수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합격하니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직 입학사정관 B]

("일반고보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게임이 아닌가…"

* 최종 결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502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