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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수하며 나라를 운영하면 제왕으로 군림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엄연히 삼권분립이 명시되어져 있고,
현행법과 제도적으로도 대통령이 공권력을 지맘대로 휘두를수도 없고, 국정을 쥐락펴락 할수도 없습니다.
노통이 제왕이었나요?
지금 문통이 제왕인가요?
제왕적으로 국정 운영했던 인간들은 있죠.
503, 716, 그 둘은 제도와 법을 위반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칼이 날카로워 강도가 발생하니, 모든 칼을 무디게 만들자는 소리입니다.
권력 분산?
말이 좋아 권력 분산이지, 앞으로는 자유당놈들 대통령제에서는 정권잡기 어려우니
의회에서 나라를 쥐락 펴락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되고,
이는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차라리 개헌을 안하고 말지 내각제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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