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닐까요?
투표종료후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실시하는것?
지금 많은 이슈들에 묻혀서 의외로 조용한데요.
물론 지난달에 평창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 그리고 이명박의 구속수감과
안희정등 미투운동, 또한 정봉주와 박수현등의 이야기
그리고 개헌이야기와 삼성 이재용의 이야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정상회담등.
하지만 이 모든것에는 대명제가 들어갑니다.
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그렇게 개표시 문제가 있다고 떠들었으며
(대표적인 사례 박원순이 당시 나경원을 25개구중 21개구에서 이겼으나 부재자투표함은 전패)
2012년 제18대 대선때 부정투표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며
왜 그랬을까요?
모든 발단의 시발점은 투표함을 투표종료시 그자리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는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기본이지요.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2인선거구냐, 3인선거구, 4인선거구냐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명제는 투표함을 투표종료 즉시 수개표를 하는것입니다.
이 것이 기본이 되야 지방선거의 승리를 떠들수 있고
개헌을 이야기할수 있고 선거구제 개편이나 적폐청산과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처리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구도수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삼성 이재용의 불법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지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때 최소한 선거 투·개표 관련만 손을 제대로 봤었다면
① 그래서 투표일에 근로자나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
② 개표는 투표종료후 바로 그자리에서 수개표로 실시
이 두가지가 보장되었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까지 어떤결과가 나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기회에 아예
투표종료후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실시하는것?
이 것을 제대로 보장하게 법안을 만들고
③ 아울러 첨언하자면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정치논리, 여·야를 떠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구수등을 비례해서 지정하여
해당의원들이 행하는 게리맨더링을 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을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