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1. 선거연령 19세이상 -> 18세 이상</b></div> <div>사실 현행헌법에는 선거연령을 특정하지 않았음</div> <div>대신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 원칙을 명시하였음</div> <div>보통선거와 관련된 선거연령은 법률적 사안인데 개헌안에 포함시킨듯 함</div> <div>어찌되었건 선거연령 하향은 찬성</div> <div><br></div> <div><b>2.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내용 삭제</b></div> <div>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를 삭제한다는 내용같음</div> <div><i>원수(元首):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 사람</i></div> <div>사실 이것은 국회의 의원내각제 압력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한수로 보임</div> <div>즉,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전체에 대한 상징적 대표임을 명시한 이항을 삭제하여 <span style="font-size:9pt;">현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외치적 지위를 내려놓게 함으로써 </span></div> <div>국회의원들이 주창하는 대통령은 외치(外治), 국무총리는 내치(內治)형태의 의원내각제는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림    </div> <div><br></div> <div><b>3. 국무총리 권한 강화</b></div> <div>헌법에서는 국무총리의 본질적인 임무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div> <div>그리고 이번 개헌안에서"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내용을 제거함</div> <div>그러니까 이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명 없이도 독자적으로 행정각부를 거느려 다스릴수도 있음을 명시함</div> <div>"대통령을 보좌하며"란 내용이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유명무실한 국무총리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div> <div><i>보좌(補佐) : 지위가 높은 사람을 도와 일을 처리함</i></div> <div><br></div> <div><b>4.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듬</b></div> <div>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만든 이 개헌안은 제법 중요한 내용임</div> <div>감사원의 역할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임</div> <div>즉,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가까운 감사원의 목적상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감사원의 업무대상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iv> <div>감사원이 제 역할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 되어야 함이 맞음</div> <div>실제로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외에 이런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둘 뿐임</div> <div><br></div> <div><b>5. 국무총리 결정방식 현행대로 고수</b></div> <div>어쩌면 위의 2,3,4 내용 등은 이 결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울수도 있는 뜨거운 사안을 국회에 설득시키기 위한 당근 같은 것이 아닌가 함</div> <div>행정권 내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보좌이지만,헌법적 맥락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입법부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임</div> <div>그런데 위의 2, 3, 4 등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분산시키거나 포기했고,</div> <div>반면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회의 권한은 강화시킴으로써 국회가 새로운 국무총리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달라고 말할 명분을 잃게 함</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b>6. 대법원장의 인사권 통제,분산</b></div> <div>모든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의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어짐</div> <div>대법원장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실권은 이름도 생소한 "대법관추천위원회"로 분산되어 이전됨 </div> <div>이로써 대법원장은 입법부의 국회의장 같이 그냥 사법부의 상징적 수장이 됨</div> <div>이 개헌안은 개별 법관의 독립자율성이 강화되어 공명정대한 재판을 기대할수 있게할듯 하지만,</div> <div>동시에 대표자가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입법,행정부에 비해 안그래도 약한 사법권이 더 약화되지나 않을까 걱정되기도 함</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참고..</div> <div>1. 헌법, 헌법 전문(前文)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55">http://todayhumor.com/?society_3255</a></div> <div>2. 헌법 : 제1장 총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60">http://todayhumor.com/?society_3260</a></div> <div>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0">http://todayhumor.com/?society_3270</a></div> <div>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3">http://todayhumor.com/?society_3273</a></div> <div>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2">http://todayhumor.com/?society_3292</a></div> <div>6. 헌법 : 제3장 국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7">http://todayhumor.com/?society_3297</a></div> <div>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2">http://todayhumor.com/?society_3302</a></div> <div>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4">http://todayhumor.com/?society_3304</a></div> <div>9. 헌법 : 제5장 법원, 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17">http://todayhumor.com/?society_3317</a></div> <div>10.헌법 :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21">http://todayhumor.com/?society_3321</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