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 개헌에 대한 1차 설명 끝날 쯤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div> <div>앞 부분에 기본권, 평등권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내용이 설명되고 있지만</div> <div>맨 마지막에 나오는 국<b>민발안제, 국민소환제</b>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개헌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두 내용 모두 국회의원 및 국민의 권한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두 국회의원 고유 권한중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div> <div>첫째로 <b>국민발안제</b>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 발의(발안?)권을 국민들에게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div> <div>대한민국 법령에는 계층순서로 보면 헌법, 법률, 조약, 명력, 규칙이 있는데 법률은 최상위법인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입니다.</div> <div>그리고 법률은 국회의원만이 직접적으로 제안(발안)하고 결정(의결)할수 있습니다.</div> <div>그리고 국민발안제는 이중 법률 제안(발안)권을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부여하자는 내용인듯 합니다.</div> <div><br></div> <div>둘째로 <b>국민소환제</b>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입니다.</div> <div>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권력들 중에서 신분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는 권력일 겁니다.</div> <div>행정권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권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중임할수 없고, <span style="font-size:9pt;">기타 다른 하위 권력들도 중임이 제한되거나 연임은 법률로 정해지는 반면,</span></div> <div>입법기관의 실체인 국회의원은 중임은 물론이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div> <div>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당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권력들(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중에서 국회의원은 없습니다.</div> <div>헌법상 국회의원은 스스로인 국회의원 자신들에 의해서만 제명당할수 있습니다.</div> <div>즉, 국회의원은 다른권력을 탄핵시킬수는 있지만 다른권력에 의해 제명당하지는 않으며 <span style="font-size:9pt;">연임에도 제한이 없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가깝습니다.</span></div> <div>그리고 국민소환제는 이들 국회의원을 소환(제명?)할 권한을 국민(지역주민?)에게 부여하게끔 하는 제도인 듯합니다.</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1차설명 마지막에 나오는 개헌안은 제왕적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수 있게 하는 안(案)이라 할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참고..</div> <div> <div>1. 헌법, 헌법 전문(前文)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55">http://todayhumor.com/?society_3255</a></div> <div>2. 헌법 : 제1장 총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60">http://todayhumor.com/?society_3260</a></div> <div>3.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0">http://todayhumor.com/?society_3270</a></div> <div>4.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조-23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73">http://todayhumor.com/?society_3273</a></div> <div>5.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2">http://todayhumor.com/?society_3292</a></div> <div>6. 헌법 : 제3장 국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297">http://todayhumor.com/?society_3297</a></div> <div>7. 헌법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2">http://todayhumor.com/?society_3302</a></div> <div>8. 헌법 :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04">http://todayhumor.com/?society_3304</a></div> <div>9. 헌법 : 제5장 법원, 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17">http://todayhumor.com/?society_3317</a></div> <div>10.헌법 :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ociety_3321">http://todayhumor.com/?society_3321</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