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왕적 대통령제? 상관없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회의원 소환제? 필요 없습니다.</span></div> <div><br></div> <div>그냥...</div> <div><br></div> <div>법 몇개만 만들면 됩니다. </div> <div><br></div> <div>1) 고위공직자 관련된 임기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앤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2)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건당 10년 이상으로 한다. (10명한테 뇌물을 받으면 10건으로 계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고위공직자가 유죄를 받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가석방 및 사면이 금지된다. </span></div> <div><br></div> <div>이정도만 해놔도 됩니다. </div> <div><br></div> <div>뭐가 문제인거냐? 그런말 있잖아요. </div> <div><br></div> <div>큰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div> <div><br></div> <div>우리나라 법의 문제는 그 책임을 제대로 맥이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그냥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형량과 함께 그 형량을 무조건 다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막말로 음주운전이 왜 이리 빈번하것습니까? 술쳐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우 죽여도요. 감빵 안가니까 그러는거에요. </div> <div><br></div> <div>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간에요. </div> <div><br></div> <div>"니들은 길가다가 쉬마려워 노상방뇨만 해도 구속이다" 라고 해 놓으면 저렇게 못합니다. </div> <div><br></div> <div>정치인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div> <div>법은 그들이 가장 비도덕적이어도 괜찮을정도로 처벌하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권력을 나눈다고 권력형 비리나 부패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한곳으로 가야할 돈이 권력이 나뉜 만큼 분배되어서 나갈겁니다. </div> <div><br></div> <div>제가 세상 살면서 배운건 법이란 제도란 양날의 검입니다. 100% 좋은법도 100% 나쁜법도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인거라는 거죠.</div> <div><br></div> <div>이명박근혜때랑 지금 문재인 정권때랑 법이 바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똑같은 법 아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이리 세상이 바뀌고 있는거죠? 왜??? 북한이랑 화해 모드로 변해가고 있는거죠???? </div> <div><br></div> <div>결국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중요한거죠.</div> <div><br></div> <div>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한 국가의 운영을 담당할 사람이라면</div> <div><br></div> <div>말도 안될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각오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정도로 엄격해야 딴맘을 안품을수 있는거고요. </div> <div><br></div> <div>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해주는 효과도 분명 존재하게 될겁니다.</div> <div><br></div> <div>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div> <div><br></div> <div>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제왕적 대통령제여서 이명박근혜가 저지랄을 한게 아니고</div> <div>국회의원 소환제가 없어서 "일부" 정치인들이 저 지랄하는게 아니라</div> <div>저 지랄을 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저 지랄을 계속 하는 거라고요.</div> <div><br></div> <div>딴거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고위공직자들은 재수없게 걸리든 뭐하든 한번만 걸리면 X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이 "니 평생 먹여 살려줄께" 해도 "X까 ㅆㅂㄹㅁ" 그럴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