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제왕적 대통령제? 상관없어요.
국회의원 소환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 몇개만 만들면 됩니다.
1) 고위공직자 관련된 임기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앤다.
2)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는 건당 10년 이상으로 한다. (10명한테 뇌물을 받으면 10건으로 계산)
3) 고위공직자가 유죄를 받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가석방 및 사면이 금지된다.
이정도만 해놔도 됩니다.
뭐가 문제인거냐? 그런말 있잖아요.
큰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우리나라 법의 문제는 그 책임을 제대로 맥이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형량과 함께 그 형량을 무조건 다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막말로 음주운전이 왜 이리 빈번하것습니까? 술쳐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우 죽여도요. 감빵 안가니까 그러는거에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간에요.
"니들은 길가다가 쉬마려워 노상방뇨만 해도 구속이다" 라고 해 놓으면 저렇게 못합니다.
정치인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들이 가장 비도덕적이어도 괜찮을정도로 처벌하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나눈다고 권력형 비리나 부패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한곳으로 가야할 돈이 권력이 나뉜 만큼 분배되어서 나갈겁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배운건 법이란 제도란 양날의 검입니다. 100% 좋은법도 100% 나쁜법도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인거라는 거죠.
이명박근혜때랑 지금 문재인 정권때랑 법이 바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똑같은 법 아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이리 세상이 바뀌고 있는거죠? 왜??? 북한이랑 화해 모드로 변해가고 있는거죠????
결국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한 국가의 운영을 담당할 사람이라면
말도 안될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각오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정도로 엄격해야 딴맘을 안품을수 있는거고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해주는 효과도 분명 존재하게 될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여서 이명박근혜가 저지랄을 한게 아니고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어서 "일부" 정치인들이 저 지랄하는게 아니라
저 지랄을 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저 지랄을 계속 하는 거라고요.
딴거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재수없게 걸리든 뭐하든 한번만 걸리면 X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이 "니 평생 먹여 살려줄께" 해도 "X까 ㅆㅂㄹㅁ" 그럴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