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는거 보고.</div> <div> </div> <div>역시나 형사 사건 으로 걸수 있는게 몇개 없긴하네 하네요.</div> <div>사례 보면 박영순 구리시장이 최근 1,2년간 보도상 제일 쎄게 유죄 떳는데 그게 300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개인적으로 최고 이상적으로 걸린게 이근규 제천시장 건입니다.</div> <div>이근규 시장 생긴거는 새누리틱하게 생기셨는데.</div> <div> </div> <div>새천년 민주당에서 쭉 정치 해오던 분인거 미리 밝혀두고.</div> <div> </div> <div>기사 내용 요약하면.</div> <div>자원봉사자가 이 시장의 출마기자회견장에서 ‘민심리포트’ 라고 악의적인 내용을 문건으로 배포한 여성 A씨(44)와 B씨(57·여)에게 </div> <div>징역8월과 10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된 사례가 제일 이상적인 진보 계열 정치인이 승소한 사례라고 전 찾았습니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88369" target="_blank">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88369</a></div> <div> </div> <div>대신 기자가 아니라. </div> <div>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문건을 딱 떨어지게 출마 기자 회견장에서 배포한거죠. </div> <div>몸통이 아닌 꼬리만 처벌된 사례고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아뭏든 걱정되는건 기자는 공직선거법 처벌 사례도 거의 없다는게 우려 스럽네요.</div> <div>( 실형 때려진건 대부분 현직 정치인이나 당직자고.  , 국민의당 이유미 , 이준서 걸은게 대표적이죠. ) </div> <div> </div> <div> </div> <div>결국 아마 언론의 자체적 기능 때문에 정황상 설령 명백히 위법이라도.</div> <div>지지부진하게 법리 논쟁하다가 정봉주 지선 넘어가면 복당도 안되고 </div> <div>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프레임 짜는 서어리류 프레시안 기레기들 한테 농락될까봐 걱정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법으로는 거의 조족 지혈 처럼 살짝 살짝 언급만 될거 같고.</div> <div>팟캐스트외 대안 언론에서 지속적 홍보 안되면 뭍히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